[단독] 국방부 “대체복무 폐지·여성병력 확대 검토” 연구용역 발주

Question

국방부가 인구감소에 따른 2040년대 군병력 수급규모 예측조사에 나선 가운데 대체복무 폐지와 여성병력 확대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수준의 병력 규모 유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인구절벽이 현실로 닥친 가운데 정부가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본격적으로 찾는 모습이다.

국방부가 지난 5월27일 발주한 ‘2040년대 군병력 수급규모 예측 연구’ 제안요청서를 보면, 국방부는 연구용역에 담길 내용으로 크게 4가지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2040년대 군병력 획득가능 규모 산정을 위한 모델 제시 △현 병역제도하 모델별 2041년~2050년간 군별 수급 가능한 상비병력 규모를 산정 △현 병역제도 하 모델별 2041년~2050년간 군별 수급 가능한 예비병력 규모를 산정 △안정적인 병력 획득을 위한 현 병역제도 보완방안 및 그에 따른 예측 등이다.

특히 국방부는 이 가운데 병역제도 보완방안으로 △대체복무 폐지 △예비군 편성체계 조정 △여성병력 확대 등을 제시했다. 여성병력 확대 방안으로는 징집을 포함해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앞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과 병무청, 성우회(퇴역 장성 모임)가 5월11일 개최한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포럼’에서도 제시됐던 내용들이다. 당시 토론회에 제시된 여성 징집, 군 복무기간 확대 등이 논란이 되자, 국방부는 “관련 방안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연구용역은 미래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상비병력 구조 재설계 필요성을 언급한 ‘국방개혁 4.0’의 세부 내용을 마련하려는 취지라는 것이 국방부 설명이다. 지난 3월 공개된 윤석열 정부의 국방개혁안인 ‘국방개혁4.0’에는 병력구조와 관련해 “미래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해 작전소요와 병력공급의 균형이 가능하게 적정 수준의 상비병력 규모를 판단하고 효율적인 구조로 재설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방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내년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수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갈라파고스땅거북 · Accepted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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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99 Aaron Judge · Answer

일단 연구는 뭐 해볼수록 좋죠

아 근데 전문연은 남겼음 좋겠는데

ખ નુલુંગ ખਅ · Answer

이공계 자연계에 평생 남을만큼 머리 좋은 인재들은 무리해서라도 외국으로 런하겠구만

가리오리 · Answer

걸스캔두애니띵. 여자부터 군대 가자. 여자 가면안된다는거 남여차별이여.

[단독] 국방부 “대체복무 폐지·여성병력 확대 검토” 연구용역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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