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주관적인 의견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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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적어도 중범죄, 성범죄에 한해서는 그 누구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한다고 생각함
적어도 중범죄, 성범죄 한정 면허취소는 영국처럼 개 빡세게 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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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보니까 의사들도 중범죄 이상은
크게 반대는 안 하는거 같은데
금고형은 너무 컷이 낮아서 반대하는거로 봄
근데 영국은 의료관련 거짓말도 박탈, 환자나 환자가족과 관계해도 박탈 걍 윤리적으로 조금만 문제되도 무더기 박탈하는데 금고형이면 난 그정도 도덕적 잣대는 적절하다생각
성범죄 범위가 너무 넓음
영국처럼 제재하려면 의료체계 자체가 영국처럼 가야됨 공공의료성격이 강해서 강한제재가 가능한거지 체제가 그대론데 처벌만 강화하면 부작용있을듯 언제나 체리피킹식 정책의 말로는 체제붕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