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이 없어진 과정

Question

한팔이 없는데 경기고 나와서 충대가고 7급 보던 사람이 있었음(대단한거임 당시에는 한팔없으면 거의 대학도 못감)

근데 문제는 군가산점때문에 거의 10등대성적을 두세번 받고도 다떨어짐

이사람은 애초에 뭔수로도 군대를 갈수 없는데, 군가산점이 너무 크다보니 걍 공무원 하지말란 애기수준

그러다 보니 결국 자기혼자 팔하나로 전국을 누비며모든 법조항을 살피고 소송함

역시 90년대 한국답게 입다물면 대충 임용시켜줄께 했지만 이남자는 외팔의 무사였음

결국 1심 지고도 굴하지 않고 헌재감

이걸본 한국여성단체들과 이대생들은 전폭적지지를 하며 동시에 뒤늦게 성차별문제로 위헌소송을 동시진행함

상황이 이렇게 되자 조선일보와 예비군장성회등은 어케든 군가산점을 살리기위해 이것을 이대생vs군필남으로 프레임 씌우기함(당시에도 이대생은 모두가 재수없어함)

그러다가 헌재가 여러이유로 군가산점은 위헌이라 하고 동시에 적절한 대응보상책을 병무청이 마련하라 했으나 좆무청은 좆까하고 지금까지 존버탐

이 외팔무사는 결국 93년 군가산점때문에 탈락했던 대전공무원을 합격하는걸로 되고 오마이가 선정한 올해의 인권상을 타며 끝

반면 같이 소송한 이대생 5명은 편지테러 전화테러 살인협박까지 받음

끝

가타부타 · Accepted Answer

결국 보상책 마련을 안 한 ㅈ무청 탓이 제일 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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