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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이 중범죄를 저질러 감옥에 들어갈 때, 그 가족들의 인권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범죄자가 가장이었을 경우 금전적인 문제는 국가에서 해결해준다고 해도 가족 구성원을 잃은 고충을 인권침해로 볼 수 있을까요? 인권침해로 본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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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가족 구성원을 잃은것은 인권침해가 맞으나, 따로 법적으로 구분할수는 없습니다.
예를들어서 현존하는 어떤 사람을 죽이던 가족구성원의 일부를 죽이고 앗아가는거죠. 그렇다고 그것의 형량을 고려할때 일반적으로 가족구성원을 해친것이 더 악질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즉 그것은 가족을 잃은것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전반적인 인권 문제고, 그 문제에서 그 인간을 격리하는것이 사회전반에 이득이니 갇히도록 결정하는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