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하는장수생 [740747] · MS 2017 · 쪽지

2023-05-08 11:35:46
조회수 3,287

기속 재량 행위 지문 질문좀 (미시독해)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2919926

위약금이 위약벌임이 증명됨 -> 위약금 전액을 지불해야하며, 법원은 감액이 불가능함 

이때 채권자가 손해액수를 증명하면 손해배상금도 받을 수 있다

위 내용 바로 앞 부분에 손해배상금은 감액이 가능하다고 나옴

문제는 

위약벌로 판정되었고 위약금은 100, 손해액이 80 청구 금액이 총 180이 나오는데 


180 중 100과 80 각각의 성격이 다른거 아님? 


100은 위약벌, 80은 추가적인 손해배상금인데


아 쓰다가 깨달았음 

손배예정액하고 손배금하고 구분해서 안 읽었네 븅 ㅅ ㄴ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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