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3명 이상이면 버스전용차로 탄다"...법안 발의
2023-05-05 19:26:57 원문 2023-05-05 11:22 조회수 6,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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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둥이 가정의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3인 이상의 자녀 양육자에게 부여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차량에 대해 버스전용차로 통행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은 '9인승 이상으로 6명 이상 승차한 차량'만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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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좀 부러운데? ㅋㅋㅋㅋ
요즘 시대에 3명? 해줄 만한듯ㅋㅋㅋㅋ
버스전용차로 지금도 혼자달리는사람들 많은데 도로 더 엉망되겠네
좋다
우리집 자식 3명인데 좋다
이해는 가지만 하나같이 1차원적이고 변죽만 울리는거 같네 저거한다고 출산율이 오를까? 그냥 국회의원 치적홍보용 법인듯
저번에는 일본에서 애낳으면 줄 서기 면제 뭐 이러던데
나도 저거한다고 출산율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음
그냥 고속도로 톨비를 할인해주지
왜 대중교통 도로를...
자녀 3명이상 군면제vs버스전용차로 ㅋㅋㅋㅋㅋ 진짜 이게 맞냐
요즘 시대에는 2명만 낳아도 혜택 줘야됨 애 1명도 안낳고 사는데 2명이면 진짜 많이 낳은거지
이미 자녀 둘인 가정은 자녀가 청소년인 경우엔 은근 많아서 저희가 중년쯤 되면 그런 법 나올듯
저런거까지 혜택을 줘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저런거한다고 애를 낳을까?
애 셋 낳으면 집한채 준다고는 해야지..
참 진짜 생각이 한계가 뚜렷한 사람들일세 ㅋㅋ
출산율 올리는 방법은 군부독재밖에 없음 ㅋㅋ 강제로 인스타 규제하고 여성주의적, 반결혼적 프로파간다 전파 내지 주입하는 모든 사회문화 매체 철폐 등.. 이 정도는 해야함
소위 반페미라는 것들도 "그래도 가부장제는 악의 축이지" "그래도 양성평등은 맞지" 등.. 죄다 현대 문화좌파들이 구축한 세계관에 제대로 세뇌당한 판에..
애초에 이게 반페미가 단기적으로는 우세해도 장기적으로 지는 이유고 ㅋㅋ 그 사상의 세계관을 인정하고 들어가는데 어떻게 이김 ㅋㅋ 지가 매트릭스에 갇혀있다는 걸 모르는데 어떻게 이기냐고
그냥 국결추진어떰
3명이면 나는 나라에서 30평대 집 한채 줘도 된다고 생각함
창원에서 1억준다고했는데 여가부가 반대함
나라에정말도둑놈이많긴많다니까
근데 저거 확인은 어케 하지? 그리고 저 정도 가지고 사람들이 애를 낳으려 할까?
그냥 1차선에서 달리다 걸리면 애 3명있다고 박박 우기는 사람 분명 있을텐데 의미 있나
운전자 조회 하면 가족관계 다 확인 가능함
그래서 그거 언제 하나하나 다 확인해요 ㅋㅋㅋㅋ
차량 등록을 따로 하거나 구청에서 스티커 발급해주면 되지.. 왤케 1차원적으로만 생각을 하노
모든 국민 지문 파서 카드 발급하는 나라에서 그게 안 될거라는 생각이 가능한가..?
좋은 정책 맞다 이건 저거 말고 따른거도 많이 퍼줘야함
저런게 효과있을까? 라고 하는게 존나 웃기네ㅋㅋ
근데 맨날 일차원적인 정책을 만들어가며 어찌저찌해서 저출산 해결했다 쳐도 애만 낳으면 뭐함? 인구 수가 곧 국력이 아니란걸 알텐데? 그리고 오은영박사님 금쪽상담소만 봐도 얼마나 무지한 부모들이 많은 지 단적으로 알 수 있는데 그런 부모, 그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저출산 해결한다는 명목하에 늘어나는 꼴을 보자니 얼척이 없음
그래서 애 안낳으면 어쩔건데요 출산율이 1이 안된다니까요
그래도 뭐라도 해야죠
그냥 이스라엘처럼 여자 군대보내고 애한명 공익 2명 면제하면 끝나요 ㅅㅂ. 말 드럽개 안들어. 병신 페미들이 그거 이슬람사람땨문에 많은거임 지랄하는데 이스라엘 네이티브만해도 2.3인가 하는데 이슬람 때문에 3이ㅜ넘는거지. 저 1명2명 나이기준 만25세. 이거 넘어가면 바로 군대 보내버리고. 나이가 젊어야 장애아이가 안태어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