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2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의 압도적 지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공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쥔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국민의힘은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의료법에 대해선 특정한 입장을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의료법에서 간호 인력 관련 조항을 독립시킨 법으로 간호사의 활동 영역과 처우 개선 조항을 담았다. 의료법은 의료인들이 금고 이상의 형사 판결을 받으면 일정 기간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간호법의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러 (보건의료) 직역들이 간호법을 반대하고 있다”고 거부권 건의 방침을 고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간호법·의료법 표결 전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하면서 야당의 독단적인 법안 처리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법안 통과 후 보름 내에 해야 하기 때문에 내달 9일 국무회의에서 행사 여부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거부권 행사로 감수할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대선 때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해 간호법 제정을 돕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국민의힘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긍정했다. 대통령과 여당이 약속을 파기했다는 공격을 받을 수 있다. 간호협회는 50만 회원이 간호대학 때부터 시작된 끈끈한 조직력을 자랑하는데 총선을 앞두고 이들을 적으로 돌리게 된다. 간호사 출신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당론과 달리 법안에 찬성 토론을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최 의원과 김예지 의원이 찬성 표결하는 등 당내 이견이 노출됐다. 윤 대통령으로선 양곡관리법에 이어 거부권을 남발한다는 비판도 부담이다.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2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의 압도적 지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공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쥔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국민의힘은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의료법에 대해선 특정한 입장을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의료법에서 간호 인력 관련 조항을 독립시킨 법으로 간호사의 활동 영역과 처우 개선 조항을 담았다. 의료법은 의료인들이 금고 이상의 형사 판결을 받으면 일정 기간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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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츠메 린 · 884541 · 23/04/27 21:28 · M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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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연 · 1217741 · 23/04/27 21:30 · MS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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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츠메 린 · 884541 · 23/04/27 21:30 · M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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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mya · 1099303 · 23/04/27 21:33 · MS 2021

의료법 개정 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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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츠메 린 · 884541 · 23/04/27 21:37 · MS 2019 (수정됨)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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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rm. D. · 1190782 · 23/04/27 21:34 · MS 2022 (수정됨)

총선앞두고 있고, 현재 대통령 지지율도 불안불안하고, 후보시절 구두약속까지했고.... 아무리 국힘이 요청한다고한들 거부권 행사를 과연 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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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mya · 1099303 · 23/04/27 21:37 · MS 2021

그 재앙 지지율과 양곡관리법 60프로 찬성을 보고 대한민국 여론이 얼마나 가벼운건지 느끼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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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aph · 1118048 · 23/04/28 18:00 · MS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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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ky99 · 1146818 · 23/04/27 21:52 · MS 2022

이거 딱 야갤 씹창내는 주작충들 패턴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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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rm. D. · 1190782 · 23/04/27 21:56 · MS 2022

...?? 무슨말씀이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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