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법의 정의란?

Question

어려운 주제다. 법은 결국 필요에 의해 생기는데, 만일 국민 다수가 이를 지지하여 통과하면 이는 법과 생활 사이 괴리를 줄이는 것인가? 아니면 키케로가 언급했듯이 이는 대중독재이며 국민 다수가 원하더라도 떼법일까?

「無し」 · Accepted Answer

어제 님 가형 n제 글 봤었는데 반갑네요

갈아만든 부엉이 · Answer

민주주의를 따르면서도 그 한계점을 보완하는 역할로서의 공화주의가 필요할 듯한데, 그 균형을 잘 잡는 것이 어렵네요

카파블랑카 · Answer

모든 떼법이 확실하게 분류되긴 힘들지만 누가봐도 떼법인, 명확한 떼법은 존재 하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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