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 대학 진학하면 된다는 놈들 반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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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자들이 대학 진학 하면 안 된다는 애들 주장,근거를 대충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주장 1: 대학 진학 막으면 낙인 찍혀서 오히려 일탈한다는 낙인 이론
주장 2: 수시면 이해하는데 정시는 오로지 성적으로 뽑아야 되는데 왜 학폭기록가지고 가리면 불공정하다
주장 3: 오히려 학교에서 아니 꼬운 애들 담구는 부작용일 수 있다
주장 4: 대학진학 막으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 하는 것이다 즉, 기본권 침해이고 위헌이다. 기업에서도 채용할 때 전과기록 요구 안 하는데…
주장 5:그럼 살인이나 다른 범죄는 저질러도 대학 입학 가능하고, 학교폭력은 왜 안되냐, 떼법이다!
주장 6: 가해자들 진학 막아야 한다는 애들은 감정적이고 감정에 치우친 판단을 하는 빡대가리다!
주장 5랑 주장 6은 피장파장의 오류랑 인신공격일 뿐이고, 주장 1, 주장 2, 주장 3은 일리 있는 말이다. 주장 4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서 사회적인 이익과 공공성을 가지고 있을 때 기본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
근데 좀만 더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친구와 다툰 기록, 아니꼬운 애 담군다하더라도 1호,2호 처분이 아닌 대학에서 걸러질만한 높은 수위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
설령 받는다 하더라도 정시에서 불공정하고, 불이익을 당한 개인의 피해보다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상위권 대학이나 의대,사범대, 경찰대,사관학교에 진학해서 사회지도층이 되었을 때 그들의 비도덕적인 행동들이 줄 수 있는 피해가 비교도 못 할 만큼 크다. 당장 사회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자…물론 대학 진학을 아예 막는다는 생각도 정상은 아니고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학교폭력 형량이 너무 적은게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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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사회까지 끌거가는건 조금 그렇긴함
뭘 그럼 피해자는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가기도 하는데
학교폭력 미성년자가 일으킨 사건이라서 처벌 수위가 낮은듯..촉법소년 이런것도 좀 없앴으면
그러면 디씨 이용자들도 막든가요 ㅋㅋㅋ 정신 이상한 사람은 거기에 많은데
진짜 이게 떼법이지 뭐야ㅋㅋㅋㅋ
글고 모범생으로 살다가 잘난 대학교 나온 얘들은 사회에 똑바로 기여함? 진짜 ? 어떻게 생각이 이렇게 짧지
님 주장이 피장파장의 오류고, 논점이탈임 ㅋㅋㅋㅋ
현실적으로는 저게 맞는말인걸 ?
적어도 학교에서 애들 패고 괴롭히던 새끼들보단 확률이 훨씬 높음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폭력' 가해자의 처벌을 교육이랑 연관지여서 처벌 하는건 아니라고 봐요
교육은 솔직히 누구에게나 동등 해야한다고 생각함
소수의 주장은 가해자는 좋은대학교 가서 인생 피는데 피해자는 트라우마 때문에 제대로된 인생을 못산다 라고 주장하지만,
학교폭력위원회 징계와 별개로 소송을 걸거나, 고소를 할수있으니, 가해자처벌을 받게 할수있는 방법도 존재하구요..
난 학폭 가해자들은 자기들 인생 망해도 할말 없다고 생각함.. 연예인들은 그렇게 담구면서 일반인들은 잘사는거 ㄹㅇ 이해안됨
징계 열려도 웬만하면 1호~3호 아닌가?
피장파장의 오류는 아니죠. 똑같이 인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동을 했음에도 학폭은 처벌받고 전과는 처벌벋지 않으므로 문제가 있다는게
전과한 사람도 있는데 난 왜 학교폭력 하면 안되나요식으로 학폭을 정당화 하는게 피장파장의 오류입니다.
근데 다 필요없고 그냥 내가 학폭 안하면 되는거 아님? 얌전히 살면 학교에서 징계 때릴 일도 없고, 시비에 휘말릴 일도 없음 굥굥굥
정당한 반박을 하면 모르겠는데 이 악물고 떼법이라고 우기고 법 찬성했다고 마치 자기가 불이익 받는 마냥 미친듯이 발작하는 사람들은 태반이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을게 분명함
ㅇㅈ 학폭 가해자 옹호하는 사람들이 커뮤니티에 생각보다 많아서 공감 안되더라..
그냥 시빌라 시스템 도입하자
일정 수준 이상(강력범죄나 소년원 송치 등)의 범죄이력이나 학폭기록에 대한 불이익은 필요하다고 봄
수시도 아니고 정시가 성적만 되면 그만이지 같은 주장은 대학의 본질이 엘리트를 키워내는 고등교육기관이라는걸 망각한 거임
막말로 성범죄 저지르고 퇴학당한 새끼가 수능 다시쳐서 의대가고 의사되는게 옳음?
인성을 평가하긴 어렵겠지만 명백한 결격사유를 가진 애들은 걸러내야지
다만 우리 사회에서 대학이 차지하는 위상이 지나치게 높은것도 있고, 불이익 기준도 애매하게 만들어놔서 악용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데도 급하게 밀어부쳤으니 불만 표출하는게 이해가 안가는건 아님
이런 부분이 대한 대비도 꼼꼼히 다듬어서 시행했으면 더 좋았을것 같음
옹호라기 보다는 기회의 평등을 중시하는거 아님? 다른 덴 몰라도 오루비는 피해자였으면 피해자였지 학폭 가해자였을만한 위인들은 별로 없을거 같은데
그리고 다른 커뮤에 비해 연령대가 낮을 수 밖에 없어서 학폭관련 법을 만든다면 이쪽사람들의 설문조사가 유의미한 결과값을 만들지 않나 싶음
나도 옯댓보면서 좀 존나 놀랐음. 인간이 살면서 기본적인 공감능력은 필요한데 뇌가 커뮤에 절여진 쿨찐들 천지임. 걍 능지문제지 뭐
민식이법도 공감 뒤지게 잘하실듯 ㅇㅇ..
그딴 희대의 악법을 공감을 왜함 ㅋㅋㅋ 쓸대없이 시비걸꺼면 갈길 가셈
학폭 정시 반영 반대한다고 “꼬우면 안하면 되지 너 학폭 가해자냐? 너 학폭할거야?”라는 식으로 물어보는 것들 보다 이런 글 보니까 낫네요
학교폭력의 처벌이 낮다는 거에 동의하고, 학폭 피해자가 받는 고통 대비 가해자가 너무 잘 살아간다는 의견에도 동의합니다 학교폭력 자체의 처벌 수위를 강하게 하는건 저도 원합니다 형사사건 등으로도 처벌해서 형량 좀 팍팍 때리면 좋겠네요
그런데 학폭 정시 반영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근거로 2랑 5를 주장했는데, 2는 원래 학생부 반영 전형에서 학생부에 있던 기록을 가지고 반영한건데 정시에서 학생부를 의무적으로 보도록 하는 것은 정시의 취지와 어긋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범죄 기록을 요구하는건 위헌이라는거 아실거고요 5는 사실 제가 아는 사례 중에 사람 죽이고 서연고서성힌중경외시 중에 하나 정시로 붙은 사례도 있어서 이런 애들은 왜 잘가는데 학폭만 하는 심리도 있고 타 범죄와의 형평성 외에 이중처벌 우려도 있어서 입니다 한 범죄로 두번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거요 아니 뭐 회사에서 범죄 저지르면 나가게 하고 대학도 퇴학하게 하는거 그동안 있어왔던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걸 법률로 의무화하는 것과 소속 기관의 규칙으로 처벌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법률은 기본적으로 법 체계에 맞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타 범죄와의 형평성은 범죄의 형량이 아니라 카테고리로 추가 핸디캡을 주는 것은 더 무거운 범죄가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과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결격사유도 금고 이상의 형/ 징역 2년 이상 이렇게 형을 기준으로 삼지 카테고리 만으로 크게 처벌을 주지는 않으니까요
의견일 뿐이니 반박은 환영입니다
전에는 있다고 안하셨잖아요 갑자기 아는 사람이 생겼나요?
갑자기 아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지난 주에 다른애 한테 들었음 여기서 말하면 그러니 궁금하면 쪽지 주세요
여기서 말하면 왜 문제가 되죠? 그게 실제 사례라면 오히려 더 이슈화 시켜야 하는거 아닌가요?
제 지인이 아니라 지인의 지인이야기입니다 친구한테 건너 들은 것이라 저한테 이 이야기를 해준 친구한테 피해가 가니까요
건너건너들은 소문 비슷한걸로 아는 사례가 있다는 것도 이해가 안가긴 하는데 진짜라면 엄청 이슈가 될만한 사례 아닌가요? 언론사에 제보해서 팩트 체크좀 할 수 있게 상세한 내용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고대 의대 성추행 하고 감옥 가서 성균관대 의대 수능쳐서 들어간 걸로 다시 사례 들어드렸을텐데요
언론사에 제보좀 하게 상세한 내용좀 알려주세요
이건 학폭 정시반영이 어쩌고를 떠나서 진짜 문제 되는 내용인거 같은데요
이미 뉴스에 여러번 나왔어요ㅋㅋ 뒷북을
제가 모르고 있었나 보네요;; 뉴스 링크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법안만 본다면 찬성이지만 악용 사례가 생길 것이며 이때까지 해온 학폭위를 보았을 때는 반대임
결국 정도의 문제임 과거의 잘못으로 특히 미성년자임을 감안해서도 기회자체를 차단하는 법안이 생긴다면 성인의 경우는 더 문제가됨 미성년자임을 감안하고 개선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타진하는건데 그럼 성인은 성인의 범죄사실만으로 모든 기회를 박탈해야하는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고 학교폭력으로 기회자체를 박탈하는 법이 헌법상 옳은지도 의문이고 법이 뭐 기분나쁘다고 특정상황이나 행위에만 단편적으로 적용될수있는게 아님. 그런법을 떼법이라고 부르는거고
그럼 학폭 처벌 수위를 늘려야지 왜 대학을 못가게 막음?
설마 대학 제한을 처벌 수위 올리기의 일종이라 생각하나
정시에서 불공정하고, 불이익을 당한 개인의 피해보다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상위권 대학이나 의대,사범대, 경찰대,사관학교에 진학해서 사회지도층이 되었을 때 그들의 비도덕적인 행동들이 줄 수 있는 피해가 비교도 못 할 만큼 크다.
나는 그렇다고 생각안함 무조건 학폭 했다고 대학가서 비도덕적인 행동한다고 생각도 안하고 그럼 지금까지 사회적물의를 일으킨사람이 전부 학폭을 일으킨것도 아니잖슴
경찰대 사관학교 막는거는 찬성함 특수목적의 대학교니깐 하지만 의대 사범대를 막는거는 반대 그래도 학문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생각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