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정시 반영에 대한 내 생각

Question

아니 왜 학폭에 대한 처벌을 사법부(국가)가 주는게 아니라 대학(민간)이 줌?

물론 대학이 자발적으로 우린 학폭 학생 정시로도 받지 않겠습니다 하는거면 아무 문제 없음. 애초에 정시=수능 100이 아니니까. 근데 그걸 국가가 나서서 “학폭 가해자는 정시 전형에서도 불이익을 줘라” 이거는 별개의 얘기지

군 가산점 폐지와 관련한 논의에서 내가 공감을 한 주장이 국가가 군인들에게 제대로 보상을 주지 못한걸 왜 민간기업이 나서서 군필들에게 보상을 해줘야하냐는 거였음. 학폭 정시 반영도 이거랑 다를바 없다고 봄 ㅇㅇ 국가가 제대로 보상/징벌하지 못한 것을 민간한테 떠 넘기는건지 모르겠음

결국 학교 폭력에 대한 처벌이 대다수의 국민들의 눈높이와는 많이 다른 판결이 내려진다는게 가장 큰 문제점임

우리가추미애다 · Accepted Answer

합리적인 의견이긴 한데, 대학이 민간은 아님. 행정법 배우면 알겠지만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건 교육부 재량이자 권한사무이고 그걸 대학에 위탁한거임. 대학은 공무수탁사인으로서 학생선발시 행정권한을 행사하는 거고.. 그래서 행정권한 행사(학생선발) 괴정에서 비교육적이고 반사회적인 행위(학교폭력)로 인한 학교폭력 징계처분을 반영하는 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게 본인생각

학폭 정시 반영에 대한 내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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