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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피플 공명 [834542] · MS 2018 · 쪽지

2023-04-20 14:19:58
조회수 3,028

개인적인 복습 지문 (행정입법)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2741050

 국가, 지방 자치 단체와 같은 행정 주체가 행정 목적을


ⓐ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


를 부과하는 '행정 규제' 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


부나 지방 자치 단체와 같은 행정 기관이 제정한 법령인 행


정입법에 의한 행정 규제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중략)


 행정입법의 유형에는 위임명령, 행정규칙, 조례 등이 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행정 규제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제정


할 때 특정한 내용에 관한 입법을 행정부에 위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 행정입법을 위임명령이라고 한다. 위임


명령은 제정 주체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으로 나누


어진다. 이들은 모두 국민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입법예고,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위임명령은 입법부인 국회


가 자신의 권한의 일부를 행정부에 맡겼기 때문에 정당화


될 수 있다. 그래서 특정한 행정 규제의 근거 법률이 위임


명령으로 제정할 사항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위임하는


포괄적 위임은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에 저촉된다. 위임된


행정 규제 사항의 대강을 위임 근거 법률의 내용으로부터


ⓒ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행정 규제 사항


의 첨단 기술 관련성이 클수록 위임 근거 법률이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가 넓어진다. 한편, 위임명령이 법률


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서 제정되거나, 위임 근거


법률이 사용한 어구의 의미를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제정


되어서는 안 된다. ㉠ 위임명령이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


여 제정되면 효력이 없다. (후략)


출처: 2021학년도 9월 모평 국어 [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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