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왕오이카와상 [1204250] · MS 2022 · 쪽지

2023-04-17 20:02:58
조회수 2,862

법과 제도를 만들 때에는 큰 원칙과 안정성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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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론은 법 제정의 근거가 되면 안됩니다.

국민 여론에만 근거하여 민들어진 법이 영국의 적기조례이고, 나치의 수권법이고, 미국의 애국자법이고, 한국의 아청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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