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들 학폭 가해자임?

ㄹㅇㅋㅋ

학폭할 인성의 인간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너를 통치한다고 생각해봐라

그럼 그때가서 저격하면되지

이거ㅇㅈ

이게 ㅈ같은거

????????????????????????????

아니꼬운놈이 아니고 가해자란다 이 사람아.

학폭할 인성의 인간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너를 통치한다고 생각해봐라 너는 더 난리칠듯

어느 쪽이든 ㅈ같이 굴면 업보청산 당하는게 옳게 된 세상이라 생각하는지라

막을거면 범죄 다 쳐내거나 아니면 걍 다푸는게 맞는거같아서

부작용을 생각해보면 찬성은 힘들거같음

도대체 무슨 부작용???
학폭 당한애가 학폭가해자의 앞길 막을 부작용??

진심 사고방식 지리네

솔직히 말해서 강약약강 폭행의 심각성을 생각하면
이 정책의 효용보다 부작용을 먼저 걱정한다는 것은
마치 과학발전이 가져올 부작용을 걱정해서 과학을 발전시키지 말자 라는 말이랑 비슷하게 들리네???

지금 뭐 현직 빵셔틀임? 그러면 댓글에서 열폭하는거 인정하겠는데 요즘은 친구랑 학교에서 맞짱까도 학폭열리는 시댄데 님이라면 더글로리 마냥 친구 괴롭혀서 학폭 열린애랑 친구랑 맞짱까서 학폭 열린애랑 똑같은 취급받으면 이게 공정하고 정당한거임? 당연히 학교폭력한건 잘못된건데 이렇게 법을 막 통과시키면 나중에 사소한거에도
대학가는데 불리함 안 주냐고 허들 낮아질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음.

야이 병신아 약자를 위하면 약자고.
사형수를 사형시키지 말자 그러면 내가 사형수냐? 그 대가리로 입시를 왜준비함?

니가 댓글에서 ㅈㄴ 열폭하길래 비꼴려고 물어본거지 진지하게 학교에서 뭐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냐? 이상한걸로 요점 흐리지말고 내가 말한 부작용이나 반박해라

이 커뮤니티가 나름 공부잘해서 대한민국 사회 상류층으로 가는커뮤니티로 알고있는데.
그런놈들의 하는말이 그냥 전형적인
보수꼴통부모들이 하던말 따라하는 앵무새 수준이라 너무 처참하게 느껴져서 이나라의 미래가 암담하다 생각해서 그런다.
이 약자에대해 이렇게 1도 공감못하는 싸이코패스같은것들.

클리앙찢갈이분 오르비까지 밭갈려 오셨나요?

교사들이 병신이냐? 학폭이랑 쌍방싸움도 구분 못하게?

우리학교에서 맞짱뜨자고 약속하고 학폭열린 케이스 있는데? 니가 뭔데 단정지음 ㅋㅋ

학폭회 열리는거랑 기록에 남는거랑 같냐??

너야말로 뭔데 쳐 단정을 지음?

하.. 답도없다. 늬들은 그냥 국회가 만든 법대로 그냥 따라오기나해라.
일일히 말대꾸해주기도 힘들다.

어차피 늬들의견은 소수의견이고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죄송한데요.. 교사들 병신많아요.,

처벌이 교화 목적인건 아시죠 ??

알죠 교화의 목적도 있는거

아는데 저런말을 해요 ..?

솔직히 ㅈ같은거 맞잖아요?

여기만 이러는건 달라보이려고 잘난척 하려는 샌님들이 여기에 모여있으니 ㅇㅇ

여긴 조선입니다 선생님.

흠 싶었는데 밑에 답글 달린거 보니까 맞는듯 바로 jmle usmle 알아보러 간다

의대생인데도 흠 싶었다?
아직 덜 깨졌었누... 독하다 독해.
난 우선 인문학자 꿈 다 포기하고
우선 간호학과라도 가서 탈센하려고 개빡세게 준비 중인데 ㄷ

학폭 저지른 의사한테 치료받을 의향 있음?

학폭 저지른 인성의 인간이 높은자리 가서 님 통치한다면 순순히 따를꺼?

그럼 니 딸을 학폭한 의사한테 마음 편히 맡길 수 있음?

ㅇㅇ 안 맡기는건 한 범죄가 악랄해서지 그게 학폭이라 것과는 하등 상관 없음 학교폭력으로 강간하든 밖에서 강간하든 둘 다 안 맡길거다

그래서 님의 주장이 뭐임? 학폭에대해 처벌하지 말자는거임?

가만보면 엄청 논리적인 척하지만 막상 아무런 주장도 없고 그냥 비꼬기만하고있잖아.

모든 악랄한짓들에 대해서 전부다 처벌해야지.

학교에서 범죄저지르면 대학진학에 불이익으로
사회에서 범죄저지르면 철창행으로

왜 이 단순하고도 상식적인 사고를 안하려고하고 자꾸 변칙적인 사고를하려고드는지?

학교폭력도 같은 범죄인데 얘도 형사처벌행 시켜야지 위에 말했잖아 아무런 주장이 없기는 “학교폭력이라는 범죄의 유형만으로 범죄의 경중과 없이 법적으로 추가 제재를 강제하는게 문제라고”요 할거면 전 범죄 다 일괄 적용시키든지 나는 학폭에대해 처벌하지 말자고 한 적 없는데 또 왜곡하네

뒤로는 절대로 문제있는 의사한테 몸 안맞길거면서 토론중에 지기 싫으니깐 학폭 의사한테 진료 받는다고 떼쓰고 있네.

애쓴다.

이딴거 묻지 말라고 쓴 글인데 꾸역꾸역 다는거 보면 이나라는 뜨는게 맞다 ㅇㅇ 토론 중 이러고 있네 이건 토론의 주장이 아니라 감성에 호소하는 떼쓰기잖아 “니가족이 당했다고 생각해봐라” “너라면 학폭한 의사한테 마음 편히 맡길 수 있음?” 이 대체 학교폭력 정시 반영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하나의 근거라고 생각함? 애초에 이런 질문을 하는거 자체가 문제라는 말인데 여기에다가도 저런 질문 답글로 단 능지를 생각하면 답을 해줘야 그만하겠다 해서 답 달았다
그리고 밑에 분명히 말했잖아 유형이 학폭이라는 것으로 진료 안 받을 생각은 하나도 없다고 니가 뭔데 내 의견을 단정지음? 학폭으로 사람 패 죽인 의사한테 진료 안 받을건데 그건 “사람을 패 죽여”서 안 받는거지 “학폭으로“ 사람을 패 죽여서가 아니라니까? 다른 사람 패 죽인 의사한테도 똑같이 진료 안 받을거임 ㅇㅇ 떼쓴다 이러네 떼는 상대방 의견 멋대로 아니라고 단언하고 감성팔이하는 네가 쓰는거고 ㅋㅋ

제발 이나라에서 떠나줘 부탁할게.
근데 너같은애들 말로는 뜬다고하고 쥐새끼마냥 안뜨고 잘만 붙어서 살더라고.

입 가벼운놈아 꼭 떠서 인증하길 바란다

네네 진짜 남의 말을 하나도 안 믿고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바꿔 생각하는 이 사고는 어디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네요 할 말 없으니까 입 가벼운놈~ 이러고 있으시네

할말이 없는게 아니고 너무많은데
너가 너무 한심해서 일일히 대꾸해줄 가치도 못느끼는거임.

제발 언젠가 꼭 너가 쓴글을 되돌아보며 니 스스로가 얼마나 한심했는지 꼭 깨닫길 바란다

할말이 없는게 아니고 너무많은데
너가 너무 한심해서 일일히 대꾸해줄 가치도 못느끼는거임.

제발 언젠가 꼭 너가 쓴글을 되돌아보며 니 스스로가 얼마나 한심했는지 꼭 깨닫길 바란다

어라 비슷한 감정인데 그러면 나도 대꾸 안해야겠다

아니 넌 빨리 이나라에서 꺼지기나 하라고.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절에 불지를래?

미국가서 덩치큰 백인 흑인들한테 인종차별 당하면 바로 후회할듯 ㅋㅋㅋ

하.. 진짜 의사들 찐따많다더니 ㄹㅇ이노

개같이 치료 받을예정 ㅋㅋㅋㄱㅋㄱ

ㅇㅇ

이미 수시로는 학폭이력으로 충분히 불이익 주고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선 아무런 부작용도 뭣도 없었음. 그것을 단지 정시까지 확대할 뿐임.

왤케 호들갑들임?

뒤로는 절대로 문제있는 의사한테 몸 안맞길거면서 토론중에 지기 싫으니깐 학폭 의사한테 진료 받는다고 떼쓰고 있네.

애쓴다.
그럼 니 딸 학폭한 의사한테 맡길 거냐? 식의 어투로먼저 물어서 저도 감정적으로 답했는데 그냥 좀 가라앉히고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1. 학교폭력의 처벌을 완화하거나 가해자를 감싸자는 것이 아니고 해당 방법이 이중처벌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이 솜방망이라 그래 그냥 징역 팍팍 때려라는 법은 좋지만 대학 입학에 대한 처벌을 개별 대학 차원도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 법으로 제제하는 것은 이중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 범죄의 시공간적 유형으로 이중 처벌을 한다는 점

2. 저는 학교폭력이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마음 한켠으로는 학폭 가해자가 더 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이를 학폭 기록으로 대입 제한의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범죄의 경중이 아니라 학생 간(학교폭력은 동급생 상대로 외부에서 한 것도 적용 되니까요)에 있었다는 특성으로 추가적인 제제를 하는 것이니까요 더 강한 범죄가 더 높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의 처벌을 지금보다 더 강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형사처벌을 이용하든지 해서 한 번 때리는 형량을 크게 하는 방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감옥을 오래 보내고 하는 식으로요. 사실 현재 학교폭력이 오히려 교내에서 위원회를 열어 범죄를 처분하는 식의 특이한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 자체가 저는 형사처벌로 나와서 재판받되 학교 폭력의 공간적 특수성, 지속성 등을 양형 요소에 포함하면 타 범죄와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3. 학교폭력을 수시에서 반영할 수 있던 것은 해당 범죄가 교내에서 이루어져 그의 처분과 관련된 내용이 학생생활기록부에 남고, 학생부를 반영하는 수시에서는 생활기록부를 보기 때문에 학교활동의 일환으로 학폭을 보는 거지 별도로 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시에서 이를 파악하려면 범죄 기록 조회 혹은 생활기록부 제출인데 전자는 헌법상 위법행위고 후자 역시 수능 점수로 줄세우는 정시의 특성을 해칠 위험과 범죄 경력 파악을 위한 별도 서류 제출이라는 점 등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범죄 경력 조회가 위법행위이고 이를 우회하려는 방법도 완전하지 않다. 수시는 전형의 특성으로 간접적 조회가 가능한 것이다

특정행위를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법적 상충관계를 고려해야 하며 반드시 해야한다는 점이 부작용을 낳을 수 있으니까요. 소망하기는 개별 학교가 자율적으로 반영하되 사회 전반적으로 학교폭력을 통해 대입에 디메리트를 주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말랑말랑한 법 같이요 누가 봐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라고 이를 법으로 명시화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과하게 반응한 것도 있는거 같습니다 이건 굳이 감성에 호소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그러면 너는 학폭할거야?” “네 가족이 당했다고 생각해봐“와 같은 허수아비 논법에 진절머리가 나서 그렇습니다 논리 전개에서 가장 흔히 오류라고 지적하는 부분임에도 이성보다 감성이 앞서서 나온 이런 글을 너무 많이 보고 사람들이 그에 열광하는 것을 보며 이런 글이 저의 발작버튼이 된 것 같습니다. 부작용 걱정하는데 그래도 학폭을 강하게 처벌해야지 일단 넣고 바꾸면 안됨? 이라는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까지 “너가족이 당했다면 생각해봐“를 앞세워 들어온 몇몇 법들을 봐 왔고 해당 법들이 만들어낸 문제점을 보며 새로운 법을 입법할 때는 이슈가 되었다고 일단 넣는 것이 아니라 숙고 끝에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학폭 재점화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들어온 이 법과 그와 함께 전면에서 ”너 학폭 가해자임?”을 위시한 각종 감성적 주장을 보며 자연스레 이를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은 이해가 되나 해당 법이 입법되려면 학폭 단독으로 들어올 것이 아닌 타 범죄를 다 고려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외에도 타 법과의 상충되는 지점 계류 중인 학폭 및 범죄 처리 방안 대학별로 어떠한 세부제제(아예 원서 접수 불가/환산점수 5프로 감점/별도 감점)를 할 것인지 등등 세부사항에 대한 면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넷상에서 서로 토론을 하고자 할 때 애쓴다 넌 그렇게 생각안하면서와 같이 상대방의 발언을 임의로 곡해하거나 기타 인신 공격 하는건 저도 그렇고 서로 지양하는게 보다 건실한 토론을 위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예인은 공적인 인물이니
많은 사람한테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그런거지
수험생이 뭐..

연예인이라는게 애초에 면허 자격증이 아니잖아.

만약 연예인 면허 자격증이었으면 우리나라 같으면 당장 취소시켰을듯.

그냥 연예인이라는 직업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잖아.

연예인은 면허 자격증 입시가 아니잖아.

연예인은 앞에서 착한 척해야하는 직업인데 당연한거 아닌가 ㅋㅋ
의사가 카메라앞에서 착한 척 해야하는 직업인가

아니 그런식으로 따지면 의료와 관련없는 다른 범죄 저지른 의사의 면허는 왜 취소시킴???????
노력의 영역인데????

그럼 도덕성이 결여된 사람은 왜 대통령 못함????

진짜 오르비 학생들 평생 부모온실속에서 공부만 해서 그런가 개념이 없네.

사회 나와봐라. 오르비랑 완전 다르단다..

공감합니다. (공부도 못하고(좀더 정확히는 지능이 낮은 것이지요) 인성도 쓰레기인 사람도 있지만요.)

정시 자체는 수능성적으로 가는 전형이니깐 그런거지
수시에는 무조건 반영시키는게 맞다고 생각함

정시에 내신 반영하자는것도 아니고(물론 샤대 제외) 학폭 기록 남기는건 허용할수있다 생각함

놀랍게도 유튜브, 뉴스 가면,
너 학폭가해자지?
이게 일반적 여론 아 ㅋㅋㅋㅋ

Cex

기습 야스. ㄷㄷ

이분 왤케 변함

그걸 님이 어케 앎?

그럼 님은 그걸 어케 모름?

아니 ㅋㅋㅋ 그니까 요즘에 더글로리같이 이유없는 학폭이 없다고 확신할 수 있으세요?

그니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걸 어케 아냐고? 글 못 읽음?

그리고 제가 언제 확신한다고 했음? 확신은 님이 하고 있는데

아니 그니까 저도 물었잖아요?
글 못 읽음?

이유는 만들기 나름

이유없는 학폭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런말을 하지 성급하게 일반화하지마셈
학폭은 님이 직접 당해보기 전엔 단언하는 식으로 지껄일게 아님

악용되는 사례보다 처벌을 통한 효용성의 가치가 훨씬 수 백배 더 클듯.

개추드립니다

오르비 애들 돈 많은 보수층 부모들이 돈발라 만든 공부 기계들이라 그런지
보수꼰데 부모들이 계속 전형적인 강약약강 개논리로 하는 말만 들어서 그런지 밥상머리 교육이 엉망 진창이네.

하긴 지금 이나이때 애들이 뭘 알겠나?
그냥 지 부모가 밥상머리에서 했던말 똑같이 반복하는 앵무새일 뿐인데.,

부작용 안따지고 사후적으로만 생각하는 여론따라서 법 만들어봤자 헬조선이 더 곱창날뿐임...

아니 그니까 애초에 형량을 징역 30년씩 무겁게 때리면 이런 소리가 안나옴. 형사처벌을 솜방망이로 하니까 추가 제재가 필요하다 하는거지.

ㅇㄱㄹㅇ

일단 억소리도 안나올 정도록 강하게 처벌해야 잡소리들 안함.

근데 저렇게 하면 ㄹㅇ 학교에서 싫어하는 놈 있으면 일단 학폭 넣고 보는 미친놈들 있을듯

오히려 사형수면 찬성할꺼같은데 10~20년 이상 감옥에서 썩을바엔

옯붕아..우리감옥은기숙사있는직장이라고생각하는게맞다

강제 기숙 직장..? 이거 완전 ..

대입이랑 관계없이 그냥 빨간줄 긋게하면 모두가 편안할듯? 선도위 없애고 학교형사재판을 추진하면

그때 그떄 트렌드 아니고요 한참전부터 있어왔던 문제였습니다.
이미 한참전에 했었어야 했지만 피해자들이 목소리가 작아서 잊혀졌을뿐.
조금만 피해자 입장에서 역지사지해 생각해보면 이 법 시행 안할 이유가 전혀 없음.

막말로 님 자녀가 학폭 안당하리라는 보장 있음????
님 자녀가 학폭 당했어도 그따위 말 할 수 있음?

솔직히 학폭 가해자 대입 패널티를 딱히 반대하지도 찬성하지도 않는 입장이라 법 자체가 통과가 되어도 전 별로 신경은 안 쓰는데요, 다만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는 지적일 뿐임. 막말로 왜 학폭 피해자의 눈물에는 동정을 보이면서 소년 보호처분 사건 피해자나 형사 시건 피해자의 눈물에는 관심을 안 보이는건데?

법을 제정할 때에는 그 법을 적용할 대상을 정함에 있어 일관성과 합리적인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느그 가족이 저러면~~ 이라는 투의 감정에 매몰된 호소가 우선시될게 아니고요.

도대체 무슨 절차가 잘못됬다는 것임?? 님이 법에 대해 뭘 얼마나 안다고.

그리고 피해자 인권 vs 가해자 기본권 입장에선 피해자 인권이 우선하는 방향으로 사회가 나아가야하는건 기본중에 기본임.

왜 상식적인 말을 안하고 변칙적인 말만 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음.

제발 단순하게 생각해.

그리고 사법이랑 입법은 다른거임. 법 적용은 법원에서 하는거고 입법은 국민들 여론 수렴해서 국회에서 하는것임.

법 적용의 문제가 아니고 법 제정의 문제임.

그리고 막말로 사람이 감정과 이성이 공존하는 동물인데
무슨 모든 법 제정에 감성은 다 잘라내고 이성만으로 만들라는 헌법도 있음???????

원래 입법이라는건 국민들의 대다수의 일반적인 상식과 기본 감성에 맞춰서 제정하는게 원칙임.

단순하게 생각하다 못해 머리를 비우고 입법하다 보니까 법 체계가 비례의 원칙도 못 지키고 부당결부의 원칙도 못 지키고 점점 걸레짝이 되어가는 게 아닌가 싶긴 힌데, 뭐 선생님 말씀이 그렇다는데 그러려니 해야지요. 사람이 먼저다! 화이팅!

이미 수시에서 시행하고 있을때는 아무말도 안하고 있다가

정시에까지 확대하겠다고 하니깐 이렇게 화내는 명분을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원래 했어야하는걸 이제 하는것이 뿐임.


님이 욕하는 국회의원들 엥간한 사람들 다 님보다 머리속 꽉차있으니 그런 걱정 하지마쇼.

꼭 님 말하는것 들어보면 꼴초 시장바닥 아저씨들이 술마시면서 뉴스보고 대통령 장관 총리 욕하는 것 같으니..

내가 보기엔 큰 문제 없이 원칙 적당히 잘 지켜가며 입법 적당히 잘 하고 있다고 생각됨.

그리고 만약 그 법이 헌법에 위배되는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면 어차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알아서 걸러짐.

자네는 민주당 법사위를.. 믿으니까 그런 소리를 하시는거겠죠. 사람이 먼저다!

사람을 위해서 이 법을 시행하는거임.

님 자식을 위해서 이 법을 만드는거임.

나경원 같은 초 절대 엘리트도 다운증후군 자녀를 낳았음.

자녀는 내 마음대로 안되는게 자녀임.

님은 똑똑하고 강한 사람이더라도

태어나는 자식은 약한 사람일 수 있음.

그런 모든 약자들을 위해 입법을 하는거니 아니꼽게 생각지 말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길 바람.

시정잡배니 뭐니 하는 인신 공격성 드립이나 니 가족이 어쨌니 하는 감성적 이야기는 잠깐 집어치우고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해봅시다.

다시 말하지만 전 이 법을 반대하는게 아님. (물론 무조건적으로 찬성하는 것도 아니지만.)

다만 정말로 이 법제가 필요한게 맞아서 받아들여져야 한다면 이렇게 누더기처럼 뜯어고치는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임.

뜯어고칠거면 깔끔하게 입시 제도를 재편하여 학폭 피해자가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 형사상 사건 피해자들도 억울할텐데 형사상 가해자들에게도 비슷한 패널티를 주어야 한다는거지.

제 말을 곡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 사람을 위한 입법을 반대 하는 것이 아님. 다만 이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제대로 실행되어야 한다는 것뿐임.

입법도 사람이 하는거고 그 국회의원이란 사람들도 전부다 법을 전공한 변호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히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100% 합리적일 수 없음.

그리고 애초에 모든 법과 제도는 일률적이기 때문에 부작용이라는게 무조건 있을 수 밖에 없음.

하지만 이 경우는 단지 수시only에서 정시까지 확대 하는것 정도뿐인데 겨우 이거 조금 확대하는것갖고 이렇게 반대하는건 기우라고 생각됨.

형사상 가해자들 보통 범죄자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들은 징역살고 벌금내고 교화받고 그런식으로 페널티 받음.

근데 학폭 가해자들 기껏 해봐야 학교내 교사 회의정도가 끝이고 그마저도 유야무야 넘어가는게 태반인데 이건 페널티를 받았다고 볼 수가 없음.

그래서 이번에 페널티 개념으로 대입에 불이익 주자는 건데 뭐가 그렇게 까지 문제인건지.

이제 그런 부분까지 저는 깊게 생각해본 적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위에서도 계속 말했다시피 저는 정책 개정 자체에 찬성 또는 반대 색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지 않음.

다만 할거면 깔끔하고 뒷말 안 나오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 뿐.

그런 부분은 이제 제 영역은 아닌 것 같네요.

모든 정책 입법은 5000만 국민들을 다 일률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무조건 부작용이 나올 수 밖에 없고.

세상에 완벽한 입법은 단 한개도 없음.
완벽한 정책도 단 한개도 없음.

원래 입법과 정책이라는건 한쪽 집단이 찬성하면 또 다른 집단은 무조건 반대하기 때문에
결정자 입장에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한쪽 편을 들어주는 수 밖에 없음.

이 경우는 학폭 피해자 인생 vs 학폭 가해자 기본권이 본질임으로
결정자는 시대에 흐름에 따라 피해자 인생 편을 들어줄 수 밖에 없음.

그리고 지금 당장이야 한 3~5년간 부작용이 나긴 하겠지만
한 10년 15년 흘러가있으면
초중고딩들 대입때 불이익 당할까봐 두려워서 찐따 괴롭히고 싶어도 괴롭히려는 마음 자체부터 안먹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효과가 생길 수도 있음.

이게 학폭 가해자에게 아주 엄청난 불이익을 주는 법도 아니고
그냥 이미 수시에서 수 십년간 시행하던거(아무 부작용도 없었고 아무런 탈도 없었음) 정시에까지만 살짝 더 시행해보자

정도만으로 크게 걱정 안해도 되는 정도의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ㄹㅇ만약 만들거면 신중하게 고안해서 만들지않으면 안될거같음

단지 사람이기 때문에
라는 게 천부인권이고
그게 서양 근세에 나온 개념인데
아직도 이걸 이해 못함?
논증 성공하시면 님 대철학자 될 수 있음.

물론 감정적으로는 ㅈ같지 아 ㅋㅋ

피해자의 인권 vs 가해자의 인권 구도면 일단 피해자의 인권부터 챙기고 보는게 대 원칙이 맞음.

여기 너무 부작용 걱정하는데
기우임.

그리고 막말로 세상 모든 정책에는 부작용 다 따라옴.

부작용 없는 정책은 없음.

그거 다 감수하고 하는거임.

막말로 과학발전도 부작용 있는데 그 부작용 무서워서 과학 발전도 막으리??

근데 솔직히 민식이법 도입한 뒤의 여파를 보고나니까 이런식으로 법제하는거에대해
조금은 부정적인 입장임

민식이법도..하..좀 수정해야함
진짜 계속 떼법으로 여론몰이에 휩쓸려서 개같이 법만드니 이상해지지

이러니 나라가 발전이 없는거임

누가보면 님이 고위급 공무원이라도 되는줄.
나라가 발전하는지 안하는지 님이 뭘 앎?

정치가 그 모양인데 나라가 발전이 있겠노?

글쓴이 글 쓴 방식이 논리의 잣대로 따지고 보면 틀린게 맞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학폭에 대해 큰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점점 나아가야 하는건 맞음.

나무만 보지 말고 큰 숲을 보길.


입법이라는건 어차피 국민의 기본 상식과 감정대로 흘러가는거고.

입법이 나라를 바꾸는 거임.

논리가 공부 진짜 못할 듯

논리없이 감정에만 호소하면서 반대한다하면 너 가해자야? 너 음주운전할거야? 너 성추행할거야? 하는 사람들 정말,,,

학교에서 저지를 수 있는 범죄가 학폭 말고 딱히 떠오르는게 없는데요??

그리고 만약 또다른 학교 내 범죄가 수면위로 떠오르면 그것도 자연스레 금지하는 방으로 나아갈거임.

왜 학교에서 하는것만 제지해야됨?
이번 울갤사건 처럼 이상한 또라이들은 오히려 커뮤속에서 키보드로만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데 그런건 처벌 안해도 됨?

그것도 처벌해야지. 그것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커지면 다양한 방면으로 페널티를 부여할것임

ㅋㅋㅋ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거냐 ㅋㅋ

악용사례가 생긴다고 해서 입법 못한다면 악용불가능한 완전한 법이 얼마나 있음? 또한 학폭가해자를 신고하는 경우가 학폭무고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을까 난 전자라고 예상함.

떼법으로 만들어진것 같다는 이유로 위화감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학폭 처벌법이 비합리적이지는 않은거 같음.

또한 전과는 고려하지 않지만 학폭은 고려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지말아야될 이유가 됨? 법이라는게 딱딱 이상적으로 맞아떨어질거 같음?

님 자녀 학폭 안당하게 조심하세요 ^^

학폭만 입시 막는건 반대면 범죄 전부 다 막고 촉법 나이도 낮추면 좋겠음.
아 근데 이러면 일탈의 심화가 발생 할 수 있는데..

학폭가해자 엄벌해야 함

보통 감정에 의해 신중히 고려되지 않고 빠르게 처리된 법은 항상 뒤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ㅇㅇ

미쳤음?

이건 진짜 미친놈이네

이런 댓글은 왜 다시는거에요....?

제가 그 글을 잘못 읽은건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저분이 원망을 하셨나요....? 그냥 인생 한탄인것 같아 보이던데

안 저지르면 그만이지 ㅋㅋ

그건 논리 비약이 너무 심하고

우리 준표형 왕따 시켰으면서 저런 법 만든게 어이없음

왕따라 미안 ㅠㅠ

글 보자마자 베카리아 법철학부터 생각남 ㄹㅇㅋㅋ

쓴이 말 틀린 거 하나도 없다

ㅇㅇ 단순 절도범도 사형시키자? 이 말에 반박하면 님 절도범임 ㅇㅇ

언냐 ㅠㅠ 여성시대하지??

아니라고?
이런 파렴치한 한남충을 봤나! ㅠㅠ

'왕따'라는 닉넴달고 학폭해도 서울대 의대 가게 냅두노 ㅋㅋ

알빠노 공부잘해서 자기가 간다는데

너무 열폭하긴해 ㅋㅋ

하아… 쓰니 학폭가해자야?

왜케 가해자 두둔하고있어ㅜㅜ 한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쳤는데

최소 능지처참에 삼족을 멸하고 부관참시?쯤은 해야 맞는거 아닐까?

저정도 죄에 고작 입시반영 이거 하나정도로 충분하다 생각하는거야..? 진짜인류애떨어져 환멸나ㅠㅠ

저런 처벌 당하기 싫으면 학폭을 안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

학폭 피해자신가보네요

맞는거같긴함

난 무엇보다도 정시에 성적 외의 것들을 반영하는게 싫음

그리고 인성 폐급인 애가 제대로 된 루트로, 정정당당하게 시험쳐서 자기 실력대로 높은 대학 가는게 왜 문제임?

오늘은 떡볶이에 왜 오뎅이 없냐

병먹금

덕코 양산을 위한 빌드업 ㄷㄷㄷ 존경해요

베카리아보고 살인자라 할 기적의 논리 ㅋㅋ

애초에 수능성적으로만 가던 정시에 이것저것 끼워넣는게 ㅂㅅ인거지

여러사람 의견들어보니까 무작정 악법이다 떼법이다 이런말 들을정돈가 싶기도한데 얘기 들어보면 이렇게 기준 애매모하게 일사천리로 개정되면 악용될수있다는 말에도 공감가고

양쪽의 의견에 모두 공감가긴함
사람 고쳐쓰는거아니다 학폭피해자는 이유없이 억울하게 노력 인생 다 망가지고 부정당했는데 학폭가해자는 갱생을 위해서라도 노력은 인정해줘야한다는건 말이안된다. 고등학생이면 이젠 충분히 본인이 책임질수있는 나이다. 라던지
학폭안하면그만이 맞는말이지만 쌍방싸움만으로도 운이 나쁘면 학폭가해자가 될수있다
전과범, 소년원갔다온애는 안들어가는건 말이 안된다. 학폭처벌 경중에따라서 너무 과한 처벌일수있다
오히려 학교에서 진학 성적을내기위해 학폭을 쉬쉬할수있다 등등 양쪽다의견에 공감감

난 그중에서 하나만 고르자면 학폭으로 입시에 패널티를 주는것 자체엔 동의함 학폭가해자의 노력도 인정해줘야한다는건 알겠지만 피해자의 인생을 망가뜨린거에대한 책임까지생각한다면 동의함(물론 학폭위 처벌로 학폭에대한 책임을 다졌다고할수는있고, 눈에눈눈이에는이식의 마인드는 위험하다는의견에도 동의 ) 하지만 전과범 소년원등과같은 인원에게도 동일적용을 하는게아니면 학폭도 적용 안하는게 맞다고생각함

그리고 이미 학종에선 생기부에 학폭기록 출결사항,학적사항에 기재되는되고있는데다가 서울대가 정시에다 내신까지 반영하는 현시점에선 시기상조의 문제일뿐 안될것까지도 없다고생각함
물론 이걸로 수시 정시의 간극이 무너진다는의견에도 동감은 한다만 서울대정시의 내신반영에서 이미 간극은 무너지고있는중이라고생각함 (물론학종은 교내생활중심이라 전과도 포함안된다는점을생각하면 학폭을 학종에도 있으니 정시에도 포함시키자는건 다소 옳지안은 판단일수있다는의건에도 동의)그리고 저 법을 개정할거라면 저법만이아닌 학폭 가해자의 기준에대해서도 억울한경우,악용이 안생기도록 다시 면밀하게 봐야할필요가있다고생각
특히 학폭에 민감한 한국이기에 너무 어려운 문제인거같음

ㄷㄷ하네요

이것도 무논리인데 오르비말고 다른 고학력 메디컬 직종들도 저법안 찬성함

대체 누가요 ??? 메디컬 직종이 인터뷰한게 있나요 ?? ㅋㅋㅋㄱ

초딩같은 소리 하지 말고요.

이러니 오르비가 꼰데 소리 듣는거임.

저도 메디컬인데 저 법 찬성임.

저희 부모님도 둘다 약사신데 떼법이라고 뭐라함 ㅋㅋ

그와별개로 진짜 학폭가해자는 남의 눈에 눈물나게 하면 자기눈엔 피눈물나게 된다는걸 똑똑히 보여주는 처벌 좀 했으면 좋겠긴함

이런 문제 받아주니까 문제임 학폭은 별개로 생각해야지

근데 학폭은 뭐 기준이 ㅈㄴ 애매하잖아
누명으로 저새끼조져야지도 있을수있고

나쁜법은 아니지만 법은 단한명의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않도록 하는게 제일 중요함.

지금도 이 법 말고도 이성적사유를 거치지않은
표팔이식 개똥법때문에 나라가 얼마나 말아먹어져 있는데 ㅠㅠ

그리고 고딩은 아니지만 초중딩때 아무이유없이 맞고 그런애들 많은데 초딩은 또 애기때일어난일이니 넘기자니뭐니 말 많이나올거니 논란이나 무죄의 피해자 나올 여지있는법은 안하는게 맞음

이거 솔직히 문재인이 영화보고 원전없애는거랑 비슷한 또 학폭이슈되니 나오는 감성팔이법임

물론 나도 양아치 가오충들 ㅈㄴ 싫어하고 걘 나 기억도못하겠지만 나 괴롭히고 때린애 이름이랑 얼굴까지 싹다기억할정도로 학폭가해자극혐하긴함.

당시에는 뭐 그런걸 다 이르고신고하냐 이지랄하는분위기라 신고못했지만

님들 학교 다닐떄 딱보면 학폭 저지르는 애들 안보임??

그게 애매함???

난 학교다닐떄 일진들이 약한애들 괴롭히는거 너무 명확하게 보이던데...

일진 진짜 있음 괴롭히는 애 그래서 저희 학교 어떤애는 괴롭힘 당해서 반 옮겼어요

그런 의미로 쓴 댓글이 아닌데...;
명확하게 보이는걸 처벌하면 베스트지만
또 정의구현 감성팔이식 법이될게 뻔하니 적은거죠
Side effect가 무고한 사람등등이 한명만이라도 생겨도 막아야할판에
이 법은 너무 리스크가큼

학폭가해자 무조건 막는건 절대 안 됨 만약 학폭가해자면은 그 고등학교랑 대학교랑 연계해서 사실 확인하고 검증하는 이정도 절차 한번 끼워넣는게 베스트일듯

애초에 처벌은 교화를 위한거임.

교화를 위해 처벌하기도 함.

고아인가??
(아님말고)

그니깐 여기 애들 반응 보면

난 또 무슨 최소 사형인줄...


겨우 수시only에서 수시+정시로 확대되는것 뿐인데

이것갖고도 이리 호들갑이라니...

어휴...


아직도 우리 사회는 약자한테 너무 강하고

강자한테 너무 관대하다...

개초딩논리노

근데 개찐따들은 좀 쳐맞긴 해야함…라고할뻔~

님도 좀 쳐 맞긴 해야할듯…라고할뻔~ 장난인거 알죠?ㅋ

작성하신 댓글 목록을 보니…어우…파이팅하십숑

님도 만만치 않긴 한데 파이팅!!

병신ㅋㅋ 이라고 할뻔ㅋㅋ

근데 님이 찐따 자녀를 낳을 수도 있다는건 왜모름????

학폭은 대학 못 가고 범죄자는 대학가고?

범죄자들 중 애초에 멀쩡하게 사는 애들이 별로 없잖아.

학폭충들이 너무 잘 살아서 사회 고위층으로 진출하는것을 막는게 핵심임.


그리고 법이라는건 애초에 사람이 만드는것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으니
매순간 수정하고 수정해야하는것임.

학폭충이 평생 대학 못가는것도 아니고..

그리고 범죄자들 치고 애초에 대학 가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이재명 같은 극단적인 케이스 예외)

포××에서 어떤 여자애가 반 전체 남자애들 신고해서 학폭 적힐뻔 했다고 한거 보고 솔직히 악용될 거 같아서 반대하는 입장이긴 함 수시는 그렇다 쳐도 정시는 애초에 생기부를 왜 반영하나 싶음

그게 아니라, 죄(학폭 포함)를 저질렀으면 당연 그 '과거'에 대한 벌을 받고 난 후, 앞으로의 삶을 살아야 함. 근데 죄를 저질렀다는 '과거'의 사실이 결격 사유로서 앞으로의 '미래'에 영원히 영향을 끼친다는 건 교화 목적에 완전 위배된다고 생각함.

인격을 형성하는 데에는 어릴 때의 경험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줌. 근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죄를 저지른 사실에 대해 정상적인 벌과 가르침을 주지 않고, 그냥 형량 감형과 솜방망이 처벌만 띡 보장하는 게 과연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어 제대로 된 방법일까? 해서, 나는 촉법 소년이라는 표현 자체도 이상하거니와, 그 안의 내용도 전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함.

이 말을 하는 이유가, 학폭이라는 사유로 입시에 영원히 영향을 끼치는 이런 법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근거 중 주된 게, '학폭을 저지른 애는 제대로 된 처벌도 안 받은 채 멀쩡히 잘 살고, 학폭을 당한 애는 평생 시달리니까'라서 하는 말임.

학폭을 저질렀으면 제대로 그러지 않도록 교화시키는 게 중요한 거지, 학폭을 저질렀으니 앞으로 잘 살지 말라고 하는 건 전혀 발전적이지 않음. 또, 학폭을 당한 사람이 평생 시달리지 않는 것도 중요한 거라, 이에 대해서 무엇보다 상담사들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함.

미국 드라마같은 거 보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대화도 나누고 하는 센터나 상담 센터가 잘 구성되어 있음. 결혼 생활에 뭔가 불만이 생기면 부부가 함께 상담사와 이야기를 함. 아이와 부모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상담사를 불러서 아이의 행동/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함. 우리나라도 오은영박사 덕에 십 몇 년간 상담사에 대한 입지가 커졌고, 정신 상담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 견해들도 흐려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함. 국가 차원에서도 이런 상담 관련한 것들을 복지라고 생각하고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사람들도 상담사는 사람의 마음에 대한 전문가라는 걸 인정하고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함.

뭐 말이 길었지만,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죄를 저질렀으면 앞으로 평생 잘 살지 말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함.

이게 가장 맞는말같음 논리적이고

그러다 단체로 왕따 한명한테 역으로 학폭프레임 씌우면 어쩔려고ㅋㅋㅋ

근데 사람을 고쳐쓸 수 있나 싶음 ㅋㅋㅋ

ㅇㅇ

재밌다

그럼 일베하는애들 까면 노무현임? 이래도되나

애들끼리 싸우기만해도 학폭 징계 받음, 내 글 보고 오셈
억울한 경우가 ㅈㄴ 많아서 신중하게 해야할 필요가 있는거임

음주, 흡연 하면 대학 못가게 하는 법도 만들자.

소년법 폐지 반대하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지가 청소년이라 반대했을까..

여긴 달라보이려고 잘난척하는 샌님들이 많아서 그럼

원 글쓴이는 등장하지 않는데. 이상한 의대생 같은애 하나가 열심히 여러명 하고 싸우네. ㅋㅋ꿀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