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방해 학생도 징계 가능…"규제 일변도" 우려도
2023-03-25 10:09:19 원문 2023-03-25 09:20 조회수 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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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육당국이 최근 수업 진행을 방해하는 학생도 징계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교육계 안팎에선 실효성을 위해 관련 법규의 제·개정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규제 일변도의 접근 방식이 우려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준삼 기자입니다. [기자] 수업 중인 교사 옆에 드러누워 휴대전화를 보거나, 상의를 탈의한 채 수업을 듣는 학생.
지난해 8월, 한 중학교에서 촬영된 이 영상이 교권침해 논란을 촉발한 것을 계기로 교육당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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