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약국 외 의약품 판매금지 합헌”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2500603
헌법재판소가 약국 외 의약품 판매금지에 대해서
3번 연속 합헌이라고 결정했네요.
약사의 전문성이나 필요성을
헌법재판소가 인정하고 존중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예비 인데 전화 받을 수 있을까요?ㅠㅠㅠㅠㅠ
-
희망이 사라져요
-
포텐 터짐 대 대 대
-
644점이 최초 예비 4번임요
-
민 족 고 대 3
자 지축을 박차고
-
고경제 0
고경제 이번에 한명도 안돈건가...? 아시는분
-
서울대학교 다니는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연고대에 비하면 좀 놀거리가 많지 않다고...
-
걍 칼럼 다 내리겠음 10
내가 누굴 가르칠 지능이 아님
-
국민대는 등록했는데 오늘 아주대에서 추합전화가 왔습니다. 통학시간도 비슷해서 투표 부탁드립니다
-
진학사2칸 합격했습니다 캬~
-
건대는 영문인데 전과하려고요.. (이과임) 전컴은 좀 힘들것같아 그외공대로 전과...
-
신라면도 매워서 못먹음. 인생 커하 튀김우동으로 매워함
-
전화추합오면 4
바로 결정해서 말해야하나요? 고민해서 당일내 결정은 안되나요
-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일반전형 추합 돌았나요??
-
ㅅㅂ 정시할까 17
ㅋㅋㅋㅋㅋㅋㅋㅋ 생기부 제대로 안 적히는데 학종해서 뭐하냐 차라리 국어 수학 탐구나...
-
대학커뮤니티 노크에서 선발한 중앙대 선배가 오르비에 있는 예비 중앙대학생, 중앙대...
-
기존에는 최대한 안 쓰겠다였다면 이제 아예 안 쓸겁니다. 마지막 단말마 정도로 너그럽게 봐주시길
-
신박한 과들이 많네요
-
내가 예비 1번인데 정신병 걸릴것 같다
-
차단목록을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리뉴얼 할 생각에 기분 좋음.
-
홍대 합격증 10
방금 전화추합으로 붙었는데 합격증 안주나요?
-
궁금합니당
-
계산량 꽤 많음뇨
-
다 구글드라이브 쓰시나요?? 교재 및 자료 업로드 드라이브를 구글드라이브에서...
-
뱃지 달았다 2
오우오우
-
중대경영 추합 3
최초예비 851 낙지기준 합격컷 749.83 방금 전화추합됨 지금부터 4칸이엇던사람들 전화갈듯
-
국수고평가뭐지다노
-
죽음의 수용소 읽고 나서 하이데거랑 샤르트르 사상이랑 비교해서 독후감 적었는데 너무...
-
3칸 풀줌스나(스나아님) 붙이긴함... 내년에 유용하게 쓰일 경험이겠지.. 이럴거면좀 지를걸그랬나
-
보통 학생회는 성비 반반에 가깝지 않음? 우린 뭐지.. ㄹㅇ
-
숭붕이 옯붕들아 1
새터가면 나랑 친구해줘 ㅠㅠㅠ 나 ㄹㅇ 존못새내기가 겪는 학교생활은 하기싫다구 ㅠㅠ
-
고3 커리 3
수학 : 뉴런 > 드릴 > 서바 국어 : 강기분 > 상상N제 영어 : 잘 모르겠어여...
-
영어 회화 강의 등록했고 PT도 등록했고 돈 좀 모으고 반수도 해야함
-
둘 다 붙었는데 아주대가 전과가 가능할 수 있다고 해서 고민중입니 다. 통학시간은...
-
점심 ㅇㅈ 5
이거슨 바로 페페러니피자
-
진지하게 농경제사회학과에서 응용경제사회학, 실용경제사회학과 이런걸로 바꾸면 입결...
-
건국대는 #~# 7
아오 나 건뱃 달아야한다고!!
-
이거 진짜에요? 16
옆동네에서 퍼옴내미래인가ㅜㅜㅜㅜㅜ
-
중국어 연마 과외비로 시드 모으기 외모 관리 일반 알바 하나 끼면서 사회성 키우기...
-
또 만약 그 대학이 과탐에 가산점 준다면 과탐1개 사탐1개 조합으로 시험 쳐서 과탐...
-
공공도서관인데 아니 무슨 핫도아니고 아이스아메리카노를 뜨거운 아메리카노처럼...
-
보통 그러시나요? 1-3칸합
-
눈풀이란거 0
어려워...
-
국어 1월 마더텅 독서, 문학 2월 강기분 3주차 수학 주3회학원 영어 1월 씨뮬...
-
너네는 안되겠다 그냥 그대로 살아라 합격증하나 던져주는게 그렇게힘드냐? 웹사이트...
-
공익 알아봤는데 1학기 끝나고 갈방법이없네 아니 to도 부족한데 왜이리많이뽑는거야
-
중앙대 사회복지 0
몇점쯤에 끊길 것 같나요? 여기랑 심리 고민하다가 심리 썼는데 궁금하네요
-
건국대 시발아 12
합격증 왜안줌? 이싸가지없는새끼들 너네는 건동홍해라 아니 추후에도 합격증을...
일본식 드럭스토어는 아에 헌법적으로 막은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약사포화가 된다면 다른방식으로 할수도?
어떤 방식을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포화여부와 약사의 전문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2040년에는 노령인구가 1700만명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그렇게 포화되지는 않을거구요...ㅎㅎ
전문성에대한건 아니고 드럭스토어에 대한걸 말한건데 국민정서와 미래의 판결이 또 바꾸겠죠?
약사가 부족해서 의약품 판매장소를 확대하는것도 아니고, 약사가 넘쳐서 의약품 판매장소를 확대한다는 말인가요...? 부족해서 그런거라면 논리자체는 이해가 가는데 넘치는데 왜....? 그리고 헌재 판결과 같이 일본식 drug store는 위헌입니다. 지금이 첫번째 판결도 아니고 세 번 연속 같은 판결이구요 ㅎㅎ
이게 어떤거 막는거에요?
약국 외 의약품 판매...
즉, 약배달이나 일본과 같은 drug store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헌재의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약국이 너무 빨리 닫고 주말엔 아예 안열다싶이 하는 곳이 많아서 ㅠㅠ 소화제 같은거 사기가 힘들어요
해당 문제는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고있습니다. 곧 열릴 법사위만 통과된다면 사실상 입법확정이구요ㅎㅎ. 조금만 기다려봅시다 !!
헉 이건 좀 좋네요 ㅎㅎ
드럭스토어좀 있으면 좋겠는데 약도 대중적으로 쇼핑도 좀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