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의료법 등 6건, 본회의 부의…與 "직회부 꼼수" 반발
2023-03-24 10:08:23 원문 2023-03-23 17:22 조회수 3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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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與 이종성 "여야 정쟁 유발해 '이재명 방탄' 목적" 野 서영석 "국민·환자에 꼭 필요한 법…尹 공약"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262명 가운데 찬성 166명, 반대 94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간호법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가결했다.
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은 찬성 163명, 반대 96명, 기권 2명, 무효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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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
세상에...
아 서울대갈걸서울대갈걸서울대갈걸
반수로 설공갈까
온천에서 뛰쳐나와서 프라이팬 갈일있냐
근데 간호사가 단독개원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는 법안인데 왜그렇게 의협에서는 반대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간호법이 시행되면 간호조무사 고용하려면 간호사 1명을 필수 고용해야 하니까 개업의 입장에선 더 비싼 간호사를 고용해야 해서 그렇죠 뭐. 의협이 결국 개업의를 대표하는 협회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비교적 간단합니다. 같은 이유로 간호조무사협회에서도 반대 중이고 PA를 굴릴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병협에서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에 자유로운 전공의협은 알빠노? 하고 있죠.
아 그런 이슈가 있었군요...
PA제도화 또한 반대하는거같던데
참 어려운 문제네요ㅜ
PA는 결국 병원에서 싸게 인력 굴리기 위해 의사를 안뽑고 의사역할 짬때릴 간호사를 뽑는거니까요. 병협은 찬성해도 의협이나 전공의협에선 반대할 수밖에 없죠.
그럼 간호사가 간호조무사 역할을 하며뉴안되는건가
간호사가 간호조무사 일 당연히 할 수 있죠. 근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사이의 급여 차이가 크죠. 결국 자본주의란게 돈을 적게 쓰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간호사페이가 그렇게까지는 쎄진 않던데 시행되고 나면 더 오를까요
치과의사, 한의사도 무조건 간호사 1명 필수 고용해야 되나요?
궁금해서 그런데 간호법이 시행되면 그만큼 의사의 영향력도 줄어들게 되나요?
법안통과 저딴식으로 하는건 대부분 거부권 행사하던데
딴건 몰라도 간호법은 윤대통령 후보시절 공약이라 거부권 행사하기 좀 어려울 거에요.
그렇긴한데 의대정원 이슈 일축한거보면 할거같기도? 무엇보다 윤대통령은 저렇게 일방적인 법안통과를 싫어해서
거부권은 함부로 쓸수 있는게 아님. 대선때 공약한 내용 거부권 쓰면 여론전에서 개털리고 역풍 불어서 가뜩이나 지지율 낮은데 ㅈ됨. 검수완박처럼 관심도 높고 반대여론도 높은데 비정상적인 절차로 통과시킬때나 거부권으로 승부 보는거지 이런거로는 힘듦
이태원 선동이랑 대일외교 선동으로도 40퍼대 지지율인데 뭔 역풍 넌 정치 좀 공부해라 준석이 그만빨고
최근 여론조사 40퍼 넘긴거 있으면 하나만 가지고 와보셈ㅋㅋㅋ 문크는 퇴임 지지율 40% 넘기고도 정권 교체 당했는데 임기 1년차에 부정평가 60% 달성한 새끼를 아직도 빨고 있는 본인이나 정치 공부 하시는게 어떨까?
지지율 신경썼으면 일본그거 안했지 윤석열은 자기가 옳다 생각하는거 하는스타일임
지가 찾을 생각도 안하고 빼액 거리면거 갖고'와줘' 3월에 이미 상승세고 반일 선동이나 69시간 선동질로도 지지율 20밑으로 안찍는게 더 대단한건데? 지지율로 정치할거면 문재인 지지율 80이상이 최대인데 역대 최고의 대통령이겠네? 임기 한참 남은 대통령 이미 끝났다고 자위하기전에 자기 선거 망하고 성상납으로 망한 이준석 온라인 지지자님은 집회부터 나가서 행동으로 보여줘봐 ㅎㅎ
누가 저능아 대깨윤 아니랄까봐 보름도 더 된 전당대회 직전 보수 과표집 조사 들고 와서 딸딸이ㅋㅋㅋ 같은 기간에 모든 여론조사에서 40% 넘게 찍다가 지금은 30 초반으로 꼴아 박은거 알지? 한길은 1달에 한번 하니 지금 조사는 없고 4월 조사 한번 보자 ㅋㅋㅋㅋ 그리고 뭔 개준석 타령이야 븅신아 닉네임 안보이냐? 그때도 40 넘기면 이재명 버리고 윤석열 지지한다. 대신 한길 마저 30대로 꼴아박으면 너도 같이 잼 대표님 지지하는걸로? 한번 두고 보자 깨윤아ㅋㅋㅋ
개딸이나 준기견 지지자나 ㅋㅋㅋㅋㅋ 현실은 윤정부 들어서 지방선거 압승으로 이끌었고 니는 언론들 선동을 말해줘도 아몰랑 지지율 낮은거라구욧!! ㅋㅋㅋㅋ 니 글쓰는 목록보니 지가 유쾌한척 느끼는거 같은데 현실은 이런 찐따^^ 어차피 개딸 준기견보단 훨씬 낫단다 찐따야
언제부터 그리 협조 잘해줬다고.. 그저 방탄민주단
의사중대재해 처벌법만 통과되면 좋겟네
근데 의사 면허 최소 되도. 몇년뒤 다시 복권아님?
의료법상 영구 삭제가 면허 발급시 결격사유말고 있음?
저 법통과되면 면허 취소하고 다시는 의사못하게되는건가?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