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빗장…입국 뒤 6개월 머물러야 혜택
2023-03-01 15:34:47 원문 2023-02-28 19:48 조회수 5,419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2264627
[앵커] 외국인 피부양자의 자격요건도 대폭 강화됩니다.
치료 목적으로 입국해서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해버린단 무임승차 논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적어도 여섯달은 국내에 거주해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서상희 기자입니다. [기자]
50대 외국인 A씨는 2020년,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한국인 사위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했습니다.
2주 후 병원 치료를 받고 이듬해 출국했는데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9천만 원입니다.
-
임성근 사단장 오늘 무사히 전역‥"부하 죽음 앞에 석고대죄하라" 비판
5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25 15:00
1
3
고 채 상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오늘 전역했습니다....
-
6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25 06:34
1
5
국내에서 흔히 보이지 않는 '녹색비둘기'가 울산에서 처음 관찰됐다. 울산시는 지난...
-
[단독] 서울 외상센터마저…"마취 못 해 응급수술 불가"
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25 21:02
1
2
생명이 위급한 중증 외상환자들을 살려내는 권역 외상센터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
국회 측 “선출된 사람이 선거 공정성에 의문 제기하면 민주공화국 존립 불가”
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25 15:24
1
3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은 선거로 선출된 사람이...
-
[영상] "북한 지령 속 '이00 변호사'는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 주장에…재판관 쪽 '힐끗' 보며 입꼬리 올린 차기환 변호사
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25 18:58
3
1
오늘(25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기일이...
-
[단독] 이주호 “의대생 복귀 약속하면 정원 원점으로 동결”
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25 19:00
6
12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 학장들에게 의대생 복귀를 책임지면 내년 의대...
-
임성근 사단장 오늘 무사히 전역‥"부하 죽음 앞에 석고대죄하라" 비판
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25 15:00
0
1
고 채 상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오늘 전역했습니다....
-
[글로벌 포커스]전세계 쥐락펴락 미·중·러 3强…'73.6세' 올드보이들
10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24 06:00
1
1
'73.6세'. 보수주의와 자국중심주의를 전면에 내세우고 국제 경제와 정치를...
-
1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25 14:27
6
2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위장간첩 '무함마드 깐수'로 유명한 정수일...
-
1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25 16:52
0
2
서울 일부 지역의 급수 공급이 오후 5시부터 불가능할 예정이다. 25일 오후 4시께...
-
책 대신 스캔에 태블릿PC…‘종이’ 사라진 대학가 인쇄소 깊은 시름
1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25 16:15
0
3
분주했던 ‘신학기 특수’ 옛말 교재 스캔하는 스캔방은 성업 한겨울 추위가 막바지에...
-
1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25 12:35
0
6
“적극 방역으로 공중보건 강화”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가운데, 정부가...
-
수험생에 "맘에 든다" 연락한 감독관...'무죄' 판결 이유는
1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25 15:23
1
12
대학수학능력시험장에서 감독관 업무를 하다가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알아내 "마음에...
-
“홍장원 메모 가필은 박선원 필체” 추정 보도에…與 “사실이면 내란” 朴 “만난 적도 없다”
16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25 05:12
3
1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25일 오후 2시에 헌법재판소에서 예정된 가운데...
-
1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24 03:01
3
9
반도체 분야 핵심 기술 역량에서 한국이 2년 만에 중국에 추월당했다는 평가가...
-
[속보] 천안 고속도로 공사장 붕괴로 8명 매몰 추정… 국가 소방동원령 발령
1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25 10:26
2
2
충남 천안에 있는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작업자 8명이...
-
野,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상법개정안 법사소위 처리
02/24 22:01 등록 | 원문 2025-02-24 17:32
0
1
상장회사 전자 주주총회 도입 의무화도…與, 표결처리 전 퇴장 (서울=연합뉴스)...
-
[단독] 삼성전자, V10 낸드부터 中 YMTC 특허 쓴다
02/24 21:47 등록 | 원문 2025-02-24 13:55
1
1
삼성전자가 V10(10세대)부터 새롭게 채용되는 첨단 패키징 기술인 '하이브리드...
-
중국 해커, 어설픈 기업 기밀 도둑에서 전쟁 무기로 진화 [PADO]
02/24 21:15 등록 | 원문 2025-02-08 06:00
1
0
[편집자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7년까지 대만 공격 준비를 군에 지시했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