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국회법 개정해놓은게 골 때리네요.. 상임위에서 직권상정 시켜버리고 본회의에서 180석으로 통과시켜버리고 이러면 1년에 법안 100개도 만들겠네. 문재인 정권 때 저따구로 법안 통과시켜서 부동산이며 이것저것 망쳐놓고 정권 뺏겨도 180석으로 지맘대로 해버리네.. 법사위가 상원의 개념으로 법리적 검토하고 법안 빠꾸시키고 수정시켜서 본회의로 보내서 의결하는건데, 이따위로 마구잡이로 법 만들면 아주 중국 공산당이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 이래서 좌든 우든 어느 한쪽이 너무 큰힘을 가지면 안되는거.. 균형이 맞아서 협치를 하면서 수정하면서 합리적인 법이 만들어지지. 나라 가지고 국민들을 실험용 쥐마냥 실험을 하네
무슨 일 있나요??
간호법이 본회의 통과했다네요 이거 진짜 메디컬계에 큰태풍이에요
헉!
간호사 독단진료 가능 ㅋㅋㅋ
의결 된 건 아니지 않음?
180이어서 어짜피..
재미있네요. 미국은 경험많은 간호사가 진료권 가진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는건가요? 의료계도 무한경쟁 체제로 가나요?
이거 그래서 진짜 제정 되는거예요?
본회의 들어가면 거의 다 통과된다하더라고요
의사 떡락하는거임..?
떡락까진 아니고 조금 안좋아졌다가 맞을걸요
근데 그거 작년 5월에 칼질 씨게 당해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한테는 영향이 없어요 여러 조항이 삭제 및 개정됨
일단 의사종속에서 벗어났다는것부터가 큰 의미죠
지금이랑 달라진게 없습니다..
단독법의 의미를 모르시는듯 약사법처럼 단독법이 제정되면 파워가 쎄지는겁ㄴ다
그게 의사며 간호조무사며 물리치료사며 등등 다 걸쳐있는 문제였는데 의사와 관련된 조항들은 싹다 빠꾸먹었습니다 필드에서 간호사가 혼자 개원한다는 낭설은 다 틀린거라는 거죠.
그쵸 그건 아니죠
ㅋㅋㅋ법 제정이 어렵지 개정은 쉬움. 지금 간호법도 직역간 논란 불러일으키는데 의료법에서 독립하면 잠잠해질때까지 기다렸다가 삭제한 조항 다시 넣을게 뻔하니까 반대하는거임
재작년 국회법 개정해놓은게 골 때리네요.. 상임위에서 직권상정 시켜버리고 본회의에서 180석으로 통과시켜버리고 이러면 1년에 법안 100개도 만들겠네. 문재인 정권 때 저따구로 법안 통과시켜서 부동산이며 이것저것 망쳐놓고 정권 뺏겨도 180석으로 지맘대로 해버리네.. 법사위가 상원의 개념으로 법리적 검토하고 법안 빠꾸시키고 수정시켜서 본회의로 보내서 의결하는건데, 이따위로 마구잡이로 법 만들면 아주 중국 공산당이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 이래서 좌든 우든 어느 한쪽이 너무 큰힘을 가지면 안되는거.. 균형이 맞아서 협치를 하면서 수정하면서 합리적인 법이 만들어지지. 나라 가지고 국민들을 실험용 쥐마냥 실험을 하네
의사보단 간조 물치 응급구조사 같은 직업에 영향이 클거같던데.. 의사에겐 지금과 다를게 없어요 솔직히 지금 안이면 간호법 통과 찬성합니다 전. 필드에서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의사신가요?
이제 불친절한 의사대신 착하고 예쁜 간호사에게 진료와 처방과 수술을 받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