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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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은 사회적 협동의 공정한 체제의 규칙에 따라 얻은 모든 것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라고 작년 3모에 나와있던데
롤스는 부유세랑 상속세를 인정하는데, 그러면 정의의 규칙에 따라 얻은 모든 것에 권한을 갖는게 아니지 않나요?...
애초에 부유세랑 상속세도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위한 제도이므로 얘네도 정의의 규칙에 포함이 된다고 봐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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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를 바꾸셈. 부유세나 상속세를 거쳐야 하는 것이 정의 규칙이라고 보시면 간단히 해결됨요. 열공+즐공=대박!!
맞죠, 부유세랑 상속세도 차등의 원칙에 포함되는 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