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밥

무상급식은 어떻게 된다해도

무상의료는진심아닌거같아요

22 또 무상급식하려는 이유 들어보면 좀 지나치게 감성적이라는 느낌이...

'애들밥먹이는 일' 이라던지 이런말

300조에 1조가 얼마 안되는게 찬성이유가 될 수없지요

단 무상급식 반대하는 분들의 논리가 "재정파탄"인데

300조에 1조 수준으로는 파탄이 날수 없다는

반대논리에 대한 "반박"일 뿐이죠

저는 재정보다는 무상급식의 취지가 너무...;;;
무상급식 전체 학생에게 적용인가요? .... 그럼 에러인데...
그럼 재벌집 자식들도 무상급식? 이건 아니라고보는데... 어느 일정수준의 계층에게는 무상급식적용 안되고,
중산층부터 그밑까지 무상급식을 적용하는 방식이 좋은데...

군복무는 국민의로써 '의무"지요..
하지만 재벌집 아들이 군대를 가건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가건 공짜로 밥먹여주고 재워주고 똑같은 월급도 줍니다..
초등교육도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의무입니다. 군대와 다를께 없지요.. 의무를 이행하는데 왜 돈을 내야 합니까?
님 논리대로라면 돈많은 집아들들은 군대가서 밥값도 따로내고 숙박비도 따로내고, 월급도 안받고 이래야 하는거 아닌가요?

무상급식이 제일 욕먹는 이유중의 하나이죠

솔직히 무상급식 민주당에서 포퓰리즘 정책으로 하나 툭 던진다음에 근거 급조한거나 다름이 없어가지고

진짜 타당성이 빈약해요 고작 한다는 말이 애들 기 세우준다느니;;;

그럴 거 같으면 무상급식 주장하는 서울교육감 곽노현은 교복자율화는 또 왜 한답니까?

없는 집 애들한테 옷 입는게 얼마나 스트레스일까 생각은 안해본걸까요

사복이 었다가 재학중 교복이 생긴학교를 나와서 아는데 교복없는게 가난한 집 애들한테는 덜 스트레스 입니다..

교복값이 더 비싸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복착용의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교복자율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교복값이 비싸긴 합니다. 원자재,디자인,유통 등의 원가를 모두 따진다고 하더라도 순마진이 꽤 남는걸로 알고 있구요. 어느정도의 담합은 존재한다고 추측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존재한다고 생각하구요. 게다가 수입산(미치코런던 등)-국산(엘리트,스마트 등등) / 국내 브랜드교복회사-개인교복점 간의 가격차도 크고, 제 경험상 이에따른 아이들의 비교의식도 어느정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교복은 한번 사면 3년 내내 입습니다.(보통의 서민가정에서는 처음에 큰 치수로 맞추곤 합니다.)
이에 비해 사복은 여러벌 갖추곤 하죠. 학교를 다니게 되면 아무래도 안다닐때보다는 한해에 옷을 몇벌 정도 더 사기 마련입니다. 그 사복값을 다 합치면 교복값보다 비싸죠. 계절별로 한벌씩만 더 산다고 쳐도, 시중의 중저가브랜드 한벌 당 10만원 정도 할테니 말입니다.
정부에서 교복업체들 간의 담합행위를 규제하고, 일선 학교에서 공동구매 등을 장려한다면 10만원 안에서 교복을 한벌 맞출 수 있습니다.(제 동생은 학교에서 주관하는 이월상품공동구매로 7만원에 동복바지,와이셔츠,넥타이,조끼,마이를 샀습니다.)물려주기 같은 제도도 예전보다는 활성화되었구요.
물론 브랜드상품을 사려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규제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조취들만으로도 교복가격을 상당히 낮출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교복착용을 반대하는 근거로 비싼 교복값을 주장하는것은 잘못되었다고 봐요.

헐.. 사복이 더 스트레스 일텐데요?
고딩때 학원 안다니다가 갑자기 다니게 되서 막상 입을옷 보니 입을만한 사복이 없어서 상당히 고민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처럼 교복만 입고 생활하다 일시적으로 옷 입을게 없어도 고민인데

진짜로 돈이 없어서 옷 못사는 애들은 3년동안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지;;; 더군다나 공학이면 옷으로 서로 놀리는거 장난아닐텐데요?

오세훈이 무상급식 찬반투표 붙이자는데
그 투표한번하는 비용이 100억넘는걸로알고있음ㅋㅋ
근데 그런 투표도 아마 불법일거임 요새보면 오세훈 선동질 쩔음

그럼 투표말고 어떤 답이있는데요

찬반토론회하자고 해도 안나가고 시의회랑 시장이 대립각 세운상태에서말이죠

무상급식을 무슨 당연히 해야되는 정책으로 여기니 답이없음

초등교육은 국민의 의무 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면서 국가가 빈부에 상관없이 군인의 의식주를 책임지듯

초등교육도 마찬가지 입니다. 의주를 책임질순 없어도 식은 책임져야 합니다.

그니까 하위 몇%만 무상급식하면 되죠.. 그건지금도하는걸로압니다

님 논리대로라면 군인도 하위몇%만 군복주고 밥주고 그외에는 돈을 받아야 하는거 아닙니까??

님 밥먹는거랑 군대가는거랑 똑같아요?

전 제돈주고 밥먹을순있지만

제돈주고 군대는 안갈거같은데요

제 말을 이해 못하시는것 같은데

군복무=초등교육=국민의 의무 라는 겁니다

군복무는 의무이기 떄문에 국가가 그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책임 집니다.

초등교육도 의무이기 때문에 국가가 그에 수반되는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다.

난독증인가,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4대 의무 중 '근로의 의무' 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세요.
국방처럼 교육 또한 국민의 의무이니 의무 수행 중 발생하는 비용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면
근로의 의무를 수행하는 국민들에게는 국가가 무엇을 해주어야 할까요.

근로의 의무는 윤리적 의무설과 법적 의무설로 나뉘어 있습니다. 학자들의 다수의 견해는 나머지 3가지의 의무와는 달리 근로의 의무는 윤리적 의무라고 주장합니다.

국민이 근로의 의무를 수행할 경우 국가는 근로3권을 보장하고, 부당한 이유로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 부당한 해고시 이를 구제할 수단을 제공합니다. 또 인간의로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근로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 입법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설명해주신대로 근로의 의무에 따라 국가에서 제공하는 것들을 교육의 의무에 적용시켜보면 역시 모두 비슷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의무이니 모든 것을 국가가 책임져야한다" 는 논리는 조금 억지스럽네요.

근로의 의무 =윤리적 의무
교육의 의무,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법적 의무

라는게 헌법학작들의 통설적 시각입니다.
따라서나머지 3가지의 의무는 근로의 의무와 성질이 다른 의무로써 당연히 그에 수반되는 모든 것을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잔여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복지정책이 맞다고 보이네요.

개중에는 부자들의 세금을 더 걷으면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걷지 않고 있으니 문제고, 각종 무상정책 실시해야하니 앞으로 그렇게 걷는다고 하면서 그런 법을 제정하겠다고 일방적 선포를 하지도 못하고, 하더라도 동의받기는 매우 힘들거라고 보입니다. 또한 이미 세계 최고수준으로 세금을 걷는 국가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그런 실패작인 기능,제도적 구도를 선택한다면, 남들이 고생하며 증명해준 함정에 들어가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벤치마킹이 괜히 존재하는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내세웠던 "반값 등록금" 공약을 보면서 실소를 금치 못했건만
이번에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정한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3종 세트는 더더욱 어이가 없음...

무상급식까진 그래도 그럴수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무상의료는 진짜 제정신이 아님;;;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네요 지금 상황에서도 의사들 의료수가 제대로 안나와서 울상인데

무상의료하면 보험비는 또 어찌 충당하고 그럴려고... 아무 생각없이 공약만 툭툭 던지니 민주당이 답이 없는거

무상의료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없을겁니다..

국민들 모두가 비용걱정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면 좋은거죠..

다만,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무상의료에 대한 비판은 비용 조달 방안의 부실함에 맞춰져야지

단순히 무상의료는 나쁘다 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선동입니다.

가끔은 이상과 현실을 구분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쁘다는게나오는거죠. 생각 자체가 나쁘다고는 아무도 생각 안해요

아니죠 아니죠 모든게 무상이어서는 안되죠..

재원조달방안만 마련할 수 있다면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무상의료 자체는 하등의 잘못이 없습니다..

다만, 비판을 하려면 재원조달의 가능성을 놓고 비판 하자는 겁니다.

저도 민주당 무상의료의 재원조달 방안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부실한 재원 조달 방안을로

무상의료를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쁘다는말자체가그런가능성을두고말하는거니까흐헝님의생각은남들을과소평가했다거나문맥상의미를이해못하고있는겁니다.

말이 안되는 공약이니 까는거죠

그럼 공산주의도 다같이 잘먹고 잘사는 이상이니깐 참 좋은 제도겠죠

근데 왜 전세계 공산주의가 망했을까요 이상과 현실이 다르니깐 그렇죠

무상의료가 솔직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전 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게 더 선동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공산주의는 모든 생산수단을 국각소유 혹은 인민의 공유로 한다는 점에서
무상의료를 공산주의와 연결시키는 것은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상의료가 가능한지 안한지 그 방안을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 않고, 무조건 안되라고 말하는게 선동이 아닌 가 생각 합니다.

핵심을 이해를 못하시네;;;

공산주의랑 무상의료랑 연관시키는게 아니고요

이상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공산주의를 예로 들어서 설명드리는겁니다

그리고 방안 생각해볼 거도 없이 이건 불가능한거에요 무상무상거려도 해서는 안되는 게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의료분야...

이건 재원 조달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방안이고 자시고를 떠나서요 무조건 안되는겁니다

님의 그런 사고 자체가 잘못됐따는겁니다.

왜 무조건 안됩니까?

보수파에서 많이들 예로 드시는 경부고속도로 건설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안된다고 했지만 됐지 않았습니까?

가능성을 무조건 닫아 놓는건 발전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 닫힌 사고로는 어떤 국가도 발전할 수 가 없ㅇ습니다.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더 큰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었던 고속도로 사업과 각종 무상복지사업을 비교하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이건 '닫힌 사고' 를 거론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도 "무상의료는 나쁘다" 라고 선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발표한 '무상의료' 안은 실제적으로 "무상" 이 아닐뿐더러 비용 조달 방안 또한 상식적으로 이해가 힘들죠.

현실적으로 '무상의료'는 공산국가가 아닌 이상 불가능하며,
'무상의료'를 한다고 알려진 유럽국가들 또한 그 비용을 국민들에게서 조달하고 있고
의료접근성 및 의료서비스의 질 또한 현재의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떨어집니다.

우리나라의 의료접근성은 과잉상태 입니다. 줄여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의사쇼핑이 가능한 나라죠..)

프랑스나, 스웨덴 등등 우리나라 보다 의료서비스의 질이 좋은 무상의료 국가 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비율로 따졌을때 과반이 되지 못하는데, 무사의료=낮은 의료서비스 는 잘못된 사실입니다.

프랑스나 스웨덴이 무상의료를 제공하고 있다구요?
일단 그 나라 국민들의 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부터 알아보셔야겠네요.
우리나라보다 GDP 대비 의료비 지출 비율이 두 배나 높은 나라들입니다.
이것이 과연 "무상의료" 라고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우리나라의 의료접근성은 과잉상태이죠. 줄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적인 합의 하에 의료접근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직 의사의 입장에서, 국민적 합의와 의료접근성 모두를 만족시키는 방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로간의 정의에 오해가 있는 듯 합니다.
무상의료는 환자 입장에서 의료비 부담이 없는(혹은 미미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의사들에게 줄 돈은 국가돈으로 나와야 하고, 그 돈은 국민의 세금이지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메꾸는게 무상의료냐 라는 비판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된 명칭은 "국민건강보험강화:"가 되어야 옳습니다. 이 부분은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면이 있지요 .

진료를 3단계에서 4단계로 나누어 현 1차 진료기관을 2차 진료 기관으로 하고 새로운 1차 진료 기관을 신설해서
모든 환자가 우선 1차 진료 기관을 경유하도록 합니다. 1차 진료기관의 진단서를 통해서만, 2차 3차,4차로 넘어 갈 수 있게 하고, 바로 2,3,4차 기관에 가는 경우 의료보험 혜택을 주지 않는거죠. 물론 소아과나 산부인과 응급진료 같은 특수 목적의 경우 바로 갈 수 있도록 하구요.. 1차 진료기관 의사들은 준공무원 신분을 주어 공정서을 높이는 방안도 필요할것 같구요.

좋은 방안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이렇게 글로 쓰긴 쉽죠.
현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는 현재보다 세금 부담이 높아지는데 의료접근성은 떨어지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현재의 제도 하에서도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그렇게 바뀌길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런 문제로 '국민적 합의' 까지 끌어내기는 힘들거라고 위의 댓글에서 말씀드린바 있지요.

그럼 이제 님과 저의 주장의 차이는 무상의료(혹은 국민건강보험 강화)정책의 자체가 아니라

이 정책의 현실성 문제가 되겠군요??

저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정책을 제시하고 국민들을 납득시키는게 정치 지도자들의 의무이고

우리가 좋은 정치 지도자들을 국회에 보내면 해결될 일이니까요..

무상의료 하면 정말 재정 바닥나요.
그리고 4대강 재정비 사업이 4조 정도 들어가는 건데..
그거 하려고 이런 재정의 어려움이 엄청 생겨서 골골대는데 무상급식 시작하면 당연히 힘들어지죠.

무상교육이 고등학교까지면 가능할지 몰라도 대학교 까지라면 찬성하고 싶지도 않고 실현 가능하지 않고..
그나마 무상급식이 가장 현실적인데
무상의료는 솔직히 무리수

4대강 22조입니다. 무상교육은 헌법상으로는 초등교육까지이고 법적으로는 중학교까지 입니다.

1년에 22조 아니고 완성 끝날때까지가 그정도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아 계산해보니 4조는 아니군요 죄송합니다.(비꼬는거 아님. 계산이.ㅠ)
근데 아무리 잡아도 7조 정도 아닌가요?

우리나라 재정이 어려운 거는 4대강 떄문이 아닙니다. 4대강 떄문에 재정파탄 났다고 주장하는건 정치공세입니다.
(물론 4대강은 잘못됬다고 생각하지만, 정책자체의 문제와 정책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의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
우선 우리나라 재정이 아직 어려운 수준은 아닙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더 어려워 질지도 모르지 만요.

단기간에 종료되는 사업과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자금이 투입되어야 할 의료부문을 비교하는 것부터가 문제죠.
4대강 사업에 들어갈 돈을 전액 무상의료사업으로 돌리더라도 5년 버티기 힘들겁니다.

찬성하시는분들은 동정심때문인가요? 무지의 베일을 써도 무상급식 어이가없는데..

급식비를 내기 힘든 계층까지는 무상급식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전면시행은 좀 아닌것같아요;;;;
학교->학생->학교 가 아닌 동사무소->가정->동사무소 루트 등의 보완책이 마련된다면 단점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무상의료도, 시행된다면 감기몸살가지고 mri까지 찍어보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고 봅니다. 이런경우, 건강을 염려하는 소비자의 행동을 비난할 수는 없지만 비용이 상당하다는 단점이 있으니까요.

눈이 한쪽만을 바라보내요

님 말씀은 오세훈 주장이구요 민주당 쪽은 좀 다르게 말하더군만요?

의료체계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신것 같습니다.
감기몸살로 mri찍을 수는 있어도 의료보험은 적용되지 않으니 문제되지 않습니다.

무상의료로 인한 의료수요의 증가문제를 지적하시는 거라면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장하실거면 "무상의료" 라는 용어부터 바꾸세요.
의료보험제도 하에서의 무상의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정책이 , "건강보험강화"라는 용어가 적합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민주당이 무상의료라고 주장하고, 반대하는 분들이나 찬성하는 분들이나 똑같은 객체를 놓고 "무상의료"라고 하지
저도 무상의료라고 부를뿐입니다.

제가 건강보험강화라는 용어를 쓰면 토론에 불필요한 혼란이 생기지 않을까요?

불필요한 혼란이 생기는게 아니라 사람들이 지금보다 그 정책에 관심을 갖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진실은 뒤에 감추고, 굳이 "무상"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이기도 하구요.

mri는 극단적 사례라는 것을 밝히지 못한것은 제 실수라고 인정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의료수요 증가에 대한 구체적 대책도 나와야하구요.
그러나, 대책을 세우려면 일단 재정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확보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흔히 '무상의료를 시행하는 국가'라고 일컬어지는 국가들은, GDP대비 의료세 지출이 우리의 두배 이상에 가깝습니다. 허나 이를 실현시키기에는 아직 우리의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죠. 더군다나 지금같은 불경기에, 게다가 물가도 상승해서 실질적으로 소비 가능한 상대적 금액이 줄어드는 마당에는 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정책들, 포퓰리즘성 정책들을 깔끔히 정리하여, 그 돈으로 의료의 질 향상, 낙후지역의 정주기반 확보(의료 측면에서는 보건소의 현대화나 낙후지역 추가건립 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등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낫다고 봐요.

야메 저분 생각이 저와 같으시네요.
확실하게 돈도 아끼고, 단점도 커버할수 있는 해결책이 있는데, 민주당은 뭐,,, 어떻게 해도 한나라당 지지율이 안꺾이니깐 별의별 수를 다 두는듯 싶어요.

헌법 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에서 3항을 근거로 무상급식을 주장할수도 있죠..
교육은 의무인데 그 중간에 먹는 점심은 유료??이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돈 많은 집 자식들에게 주는건 아깝다하는 분들은, 초중증교육에서 재벌집자식들은 수업료 왜 안내냐부터 따지셔야할듯

동감!!!!!!!!!!!!!!!!!!!!!!!!!!!!!!!

그건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교육" 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따지고보면 현재의 무상급식 논란 자체가 "교육" 이라는 용어 정의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는데,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넓은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좁은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겁니다.

"교육" 이라는 용어를 좁은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 무상급식 반대론자들이 수업료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건 그 때문이죠.
수업료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좁은 의미의 교육' 에 포함되니까요.

그럼 그 좁은 의미의 교육에 왜 급식은 포함이 될 수 없는지 의문입니다.

학교교육은 등교시부터 하교시까지 계속되고 있는거 아닌가요?

학교에서 점심시간만 혹은 점심먹는것만 교육에서 빠질 정당한 이유가 있나요??

맞습니다
서울지법은 "헌법 31조 6항은 교육재정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8조 5항은 의무교육의 범위를 수업료의 면제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급식운영비의 일부 또는 식품비를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고 밝힌적 있습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0406012026)
근데 포괄적이라는 헌법에 명시되있지도 않은 개념을 끌어다가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했던 사법부가 교육의 의무에선 포괄적 의미의 사용을 너무도 제한하고 있다는게 참 아쉽습니다.

ㅋㅋ님 센스대박이네요

전면 무상급식은 민주당의 포퓰리즘일 뿐이죠. 차라리 지금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고 있는 계층을 좀 더 확대하라 주장하면 모를까, 표 얻으려고 발악하는걸로밖에 안보이네요. 그래봤자 차기 대권과 총권은 바뀔 리 없지만요

한버 지켜보지요..

필요한애들만 무상급식해줘야지 급식비 낼 여력이 충분한 가정의 아이들까지 국세를 들여서
무상급식을 시켜줄 필요 있습니까?
초등학교가 국민의 의무라는 논리라면 기타 기자재비까지 국가에서 다 대달라고 하죠 그냥?

공감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준비물을 무상으로 시에서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그건 어쩌죠??

무상급식은 안된다는데 준비물 없는 학교 만든다고 준비물은 다 무상으로 해준데요...

이건 뭐죠??

좁은 의미의 '교육' 에서 그 범주를 점점 넓혀간다고하면, 먼저 포함되는 것은 교육 기자재이지 급식이 아니죠.

그건 가치관의 차이 같습니다. 저는 당연히 밥이 먼저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년에 만원 이만원가지고 다 충당이나 되겠습니까....지원금액 얼마 되지도 않던데
걍 생색내기용인거같은데요

얼마던가요 자료 있으면 좌표좀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nnum=574432&sid=E&tid=1

1달에 이정도 주는줄알앗더니

보니깐 2010년 지급액이네요

이건 무상 준비물 공약 전의 거구요...

무상 준비물 하겠다고 예산짠게 있습니다. 그거는 저거보다 허배 많죠..

몇백억했떤걸로 기억..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844822
최대 늘면 초등학생 1인당 3만원이래는데요....

저건 곽노현 교육감 안이구요.. 서울시의회에 오세훈이 제출했던 안이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eternal7173?Redirect=Log&logNo=60118356494

준비물 폭력 사교육 3무학교 공약 15000억이네요..

님아 그건 준비물 지급하는데만 들어가는게 아니고
이것저것 다 합친거임
준비물에만 들어가는거 100억정도구요
원래 시에서 제공하는거 해서 2만원 되는데
이거까지 합해서 3만입니당...

그리고 사교육없는학교 해봤자 국가에서 지원 얼마 해주는거고
남는비용 아이측에서 부담해야됩니다...몇만원 정도?

초중고등학교 나왔지만 .. 무상급식 받을만큼 어려운친구들은 다 받구다니 않나요?

모두 무상급식 지원해서 정말 .. 무상급식이 필요없는친구들이 더많을텐데 ...

차라리 그돈으로 어려운 사람들 복지에 힘쓰는게 좋지.....

공교육의 강화를 통해 신분상승의 기회를 확대하는것도 하나의 좋은 방편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때의 공교육 강화란.... 사교육 죽이기가 아닌, 공교육 자체의 질 향상을 의미해야 합니다. 객관성을 갖춘 교원평가제의 마련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겠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논란들과의 절충 또한 필요할테구요.

덧. 솔직히.. 교육자의식 없이 애들 막대하는 새1끼(이런놈들은 나이를 헛먹은거라 욕을 해줘야!!!)들도 많고... 그냥 대충대충 수업하거나 수업의 질이 떨어지는 교사들도 많은게 현실이라 교원평가제는 필수라는게 제 개인적 견해입니다. 그리고 이를 '객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기'만' 하는 전교조도 제 눈에는 단순한 '밥그릇 지키려는 이익단체'로 밖에 여겨지지 않구요. 그러나, 제가 올해 졸업한 학교에서는... 평가할 때 자신의 반번호실명을 기입해야하고, 평가도중 감독하던 교사가 빙 둘러서 '선생님들 점수 좀 잘 줘라. 누이좋고 매부좋고 아니냐.'는 말을 하는 등 학교 차원에서의 문제점도 있었고, 학생 차원에서도 귀찮아서 대충 작성하는 등의 문제점도 발생하더군요. 무엇보다도 객관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짜 답없는 사람들많네.. 국방의 의무랑 의무 교육이 똑같이 의무란 글자가 들어간다고 같이 취급하네ㅋㅋ 국방의 의무의 주체는 국민입니다. 국민이 나라의 안전을 위해 희생(이라고 부르는건 좀 안좋은 표현이지만 마땅한 단어가 생각이 안나서)을 하는 개념이고 의무 교육의 주체는 나라입니다. 나라가 국민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해 의무적으로 교육을 해주는 겁니다. 복지차원이지요.. 그리고 무상급식 찬성하는 사람들 근거는 진짜 딱 한가지 수치심밖에 없던데 그럼 밥말고 무상소풍, 무상 수학여행, 무상 준비물, 무상 교복, 무상 군것질 이런걸 하지 그랬나요? 수치심은 밥만으로 느껴지는게 아닌데.. 아 물론 몰라서 묻는건 아닙니다. 밥이 가장 감성적이고 잘 먹힐거 같아서 그랬겠지요...

저도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글쓰시던 도중에 어느정도 감정적이게 되신 것 같은데, 좀 더 이성적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위에 군대랑 비교하는거 보니 어이가 없어서요... 흥분한건 맞지만 비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근거없는 말은 안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말한 '이성적'이라는 건 '논리'에 관한 측면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감정적'이라는 말과 대립어였을 뿐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논리적으로 윗분의 주장에 후달릴수도 있지만, 저 역시 '군대'와의 비교는 좀;;; 아닌것같아요
그런식의... '군대=의무=교육, 따라서 둘다 무상으로 먹여야 된다' 의 논리라면.... 좀 비약적이고 범주가 다르긴 하지만.. '남성=국민=여성, 근데 왜 여성은 군대에 안가는가' 따위는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요.

교육의 의무도 국민의 의무입니다. 자식 초등학교 안보내면 처벌 받습니다.

국민의 4대 의무 국방 납세 근로 교육 초등학교 때 배우지 않나요?

복지논쟁을 일방적으로 포퓰리즘으로 낙인찍는 것 자체는 꽤 심각해보이는데-,......... 전형적인 방법이긴하지만 참 우리나라는 잘 통해서 문제.............. '무상'이라는 정치적 공세만큼 위험한게 '포퓰리즘' 공세....

포퓰리즘의 학문적정의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고, 과거 관련 논문을 뒤적이며 읽어본적있지만 어느 학자던지 정의내리기힘든 문제인데 포퓰리즘으로 몰고가는 정치적 공세도 중단되야하고, 야당은 무상이라는 선전구호를 내리고

좀더 합리적 수준에서 논의가 오고갔으면...

더해서 여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만하지말고 심각한 국내 복지체제를 새로 정비해할 대안이라도 좀 내놓고 이야기를 해야지....

뗄레야 뗄수없다니요 -_-;..

무상은 무슨

민주당이 이제 집권좀 해보려고 별짓을 다하네

학교에서 밥 안주면 애가 슬프게 학교 다녀야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