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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꿈은1등급 [1132263] · MS 2022 · 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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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죽였다고 면책되는 것도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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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적인것보단 낫잖아
모르겠음 범행 동기가 불순하면 계획적이든 우발적이든 같은 범죄 저지르면 같은 형량 받아야한다고 생각해서
민사는 손해배상 조항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데 형사는 고의만 형벌 부과 기준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강력범죄의 경우 예외적으로 감형이 있는 거에용
2026 수능D - 194
민사고 의대생 수과학과외
좋은 연이 닿기를 희망합니다
무조건 올려드립니다 (정시 의대)
고등국어 학원 원장 출신입니다.
고등학교진짜영어쌤
고등 내신/수능 물리학1, 물리학2, 고급물리학, 일반물리학
계획적인것보단 낫잖아
모르겠음 범행 동기가 불순하면 계획적이든 우발적이든 같은 범죄 저지르면 같은 형량 받아야한다고 생각해서
민사는 손해배상 조항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데
형사는 고의만 형벌 부과 기준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강력범죄의 경우 예외적으로 감형이 있는 거에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