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통진당 이석기, "국정원이 압수한 돈 이자 내라" 소송…1·2심 모두 패소
2023-02-02 13:57:40 원문 2023-02-02 11:07 조회수 2,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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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음모 수사 당시 국가정보원이 압수했던 현금에 대한 이자 성격의 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가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3부(강영훈·노태헌·김창현 부장판사)는 이 전 의원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 2013년 국정원은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를 수사하면서 이 전 의원이 가지고 있던 5만 원짜리 지폐 2,800여 장, 액수로 약 1억 4천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 전 의원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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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마 간첩아님? 아님말고
반미인데 아들 미국 유학보냄 ㅋㅋ 걍 삶이 모순임
님 볼때마다 궁금했는데 아이민 오른쪽에 이름 어떻게함? 아랍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거 반영한건가
아랍어면 자동으로 이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