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그만 마셔라” 흉기 휘두르고…6번째 음주운전한 6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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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동생에게 훈계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일주일 뒤 6번째 음주운전을 한 6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7월 21일 새벽 강원 홍천군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생인 B(53)씨와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술을 많이 마시는 B씨에게 “술 좀 그만 마셔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B씨와 시비가 붙은 A씨는 욕설을 하면서 흉기로 B씨의 왼쪽 얼굴을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2020년 7월 28일 술에 취한 상태로 승합차량을 운전한 혐의도 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를 넘는 0.092%였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특수상해죄의 범행수단 및 위험성, 상해정도에 비춰 그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했다.

이과생 사나 · Accepted Answer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유예, 그럼 누가 다치거나 죽어야 처벌할 것인가?

مسيحي · Answer

병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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