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학교수회 "로스쿨 제도 실패…新사법시험 도입해야"
2023-02-01 14:51:56 원문 2023-02-01 14:21 조회수 11,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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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가 1일 부실하게 운영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를 폐기하고 사법시험을 다시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한변호사협회 로스쿨 평가위원회가 전국 25개 로스쿨 중 16개가 기준미달이라고 평가해 제도 실패를 인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교수회는 "로스쿨은 학문으로서의 전문법학을 기능공을 양성하는 기술법학으로 전락시켰다"며 "(로스쿨의) 법률서비스 제공 능력을 오히려 법조인조차 부정하는 심각한 폐해가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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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처러 법대 살리고 국시로 가자그렇게되면 수능보고 가는 로스쿨아님?
그러네요 기간 빼면 차이가 크게 없네..
저도 찬성이긴함..3년자유전공+3년법학과정 해서 변시보게 해도될듯. 티오일부는 3년과정으로 외부인력 편입시키고요
메디컬이랑 법대 전용 초고난도 수능 따로 만들어서 일반 수능이랑 분리하자 ㅜㅜ
법대 살려라
성대법대 한번더?
미워도 다시한번
솔직히 반쯤 실패한건 팩트긴함
로스쿨 교수들이 이 글을 싫어합니다
저 주장이야 충분히 할수 있는데 그래놓고 지네 자식들은 온갖 비리 저질러서 로스쿨, 의전원 보낸게 코미디지ㅋㅋㅋ
가붕개 ㄱㅋ
국아 니 자식들은 따뜻한 개천에서 행복하게 살고있니??
N수생 증가...
6년제 JD 과정 만들어서 학부에 도입하자 ㅋㅋ
20수릉 해서라도 쟁취한닫ㄸㄸㄸㄸ
저도 도전 ㅋㅋㅋㅋㅋ
님은 지금 도전하면 3년 컷 냄 ㄷ
솔직히 문과수능은 자신있긴함 수능대신 리트로 들어갈 수 있으면 더더욱 환영
아니.. 의대 졸업하시고 의사 프리미엄 얹고 로스쿨 ㄱ ㄱ
로스쿨 가서도 문과출신 뚝배기 깨시면 검사 될 수 있음 ㅋㅋ
의사 출신 검사 간지 ㄷ
로스쿨 흥미 있긴 합니다 임상이랑 잘 맞지도 않는 것 같아서...더 고민해봐야죠...
잠재적 법조인은 개추
고법 시절이 그립네요..
고법 다시 생기면 비서울대의 황태자 자리에서 연경이 내려올텐데 말이죠.
일본처럼 예비시험이 도입되려나
법대 좀 살려줘라 제발..
법대 사시의 낭만 느끼고 싶어 제발
의치한의전 약전 로스쿨 싸그리 실패했네
노무현의 실패임
ㄹㅇ 왜 도입한거임
미국 따라하겟다고 ㅋㅋ
사교육비 지출이 너무 과도하니까 인기있는 학과(의치한, 법대) 학교를 대학원 위주로(서울대) 개편할라했었어요
그러면 사교육이 줄어들 줄 안건가.. 대가리 수준 걸덜하네요….
이러는데 교전원을 또? ㄹㅇ 왜하나 몰라요
아 법대 새로 생기면 +1 해야되나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672176?sid=100
쟤는 당연히 사시 ㅈㄴ 싫어하겠지ㅋㅋㅋ 9수까지 하게만든 장본인인데 아따 내가 9수할정도면 무조건 적폐랑깨!!!ㅋㅋㅋ
의약 다 전문대학원 때려친거보고 저러나
법대 들어오면 문과 다시 살아날듯
침공만 강해질뿐..
쟤네 로스쿨 인가 못받는 비주요대학 법학과 교수들 모임이에요 ㅋㅋㅋㅋㅋ 아무 힘도 없고 그냥 지들 로스쿨 못받아서 매년 저렇게 징징대는거고 아무 의미 없음
님은 당연히 로스쿨생이니 반대하겠죠 단순 학벌, 나이, 학점만으로 보는건 로스쿨이 절대 개선못함
학벌 나이 학점만 가지고 뽑지 않는데요.
나이는 이제 실제로 블라인드 됐다고 보시면 되고 학벌과 학점도 고려되지만 리트를 중심으로한 줄세우기식 정량평가가 입시의 근간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학벌 학점 보는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고, 이러나저러나 사시보다 로스쿨 체제에서 저학벌 출신 변호사들이 압도적으로 훨씬 많이 배출 됐습니다. 학벌 아예 안보는 로스쿨들도 많고 지방할당제가 있어서 지방대나 저학벌에겐 로스쿨이 오히려 기회에요.
사시 폐지 핵심 주장중 하나가 고학벌 위주의 합격자들이 많다는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당장 스카이 로스쿨만봐도 자교, 자교 이상 수준의 학벌이 핵심적인 합격의 길인건 맞잖아요 여긴 특히 나이도 많이 보구요. 빅펌은 여전히 서울대 로스쿨이 독점하는 체제고 모순이 상당히 많죠
1. 빅펌이 서울대 출신을 좋아하는건 로스쿨 제도 때문이 아닙니다. 사시때부터 원래 좋아했고, 오히려 로스쿨 체제 들어오면서 대형로펌에 비서울대 출신이 사시시절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증가했습니다. 몇배 증가했어요 말그대로.
2. 나이는 이제 완전히 블라인드가 됐습니다.
3. 객관적 데이터로 사시보다 로스쿨 체제에서 비명문대 출신 변호사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스카이에서 매번 비명문대 출신 합격자들 나오고 있고, 애초에 모의지원 보면 합격권에 드는 점수를 가진 지원자가 극히 극히 드뭅니다.
로스쿨 체제하에서 학벌주의가 완화된건 데이터상으로 분명합니다. 그리고 학벌주의 비판하시는 분이 스카이로스쿨을 기준으로 삼고 말씀하시는건 모순되지 않나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학벌 학점 보는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고' 본인이 한 말씀 때문에 사시 시절 학벌주의와 현재 로스쿨 체제를 비교해서 말한겁니다. 또한 비명문 로스쿨이라도 학부는 sky 출신인 경우가 많구요 sky에서 비명문대 출신자를 예로 드는데 그 소수의 사례를 이야기 한다면 사법시험 시절 고줄 출신 합격생들도 있는데 로스쿨은 절대 이런 사례가 안나오는건 팩트죠
'아무 힘도 없고 그냥 지들 로스쿨 못받아서 매년 저렇게 징징대는거고 아무 의미 없음' 이건 로스쿨생들이 사시시절 기수 욕할 자격 없다고 보여지네요 법조인의 자격이 있는지도 의문이들고
비명문학부-비명문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사시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이 늘었고, 대형로펌에도 비스카이학부-비스카이로스쿨 출신 늘었습니다.
사시시절에 비해 학벌 희석된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사법시험 고졸 출신이 사시 폐지 직전 10년-15년 동안 다 합쳐서 두명정도였나 그런건 아시나요? 한번 정확한 데이터 찾아보세요.
반면에 로스쿨 제도하에서 오히려 고졸 분들이 방통대나 학은제 단기간에 이수하고 로스쿨 진학한 케이스가 사법시험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매년 순수 학은제 독학사 방통대 출신 합격자 분들 꾸준히 나옵니다.
뭐에 억하심정있으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글쓰신 본인에게도 아마 훨씬 열린 제도 일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중대형로 보유하고 있는 대학들은 로스쿨 제도 만족할듯
사법고시로 합격하신 분이 사법고시를 없애다니
로스쿨생들도 특권의식 대단하던데 사법시험 기수 욕할거 없지
이거 오보라는데
법대(로스쿨대신) 도입하면 의치한약수랑 법대는 걍 따로 셤봐야할듯....수능이 전문직고시가 되어가고있어!!
그냥 무턱대고 적폐 취급만 하는데 개인적으로 사시화 해버리면 문제점이 지금보다 더 많아짐. 금수저 위한 제도라고 하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 애당초 가난하면 고시 준비 자체를 못함. 사법고시는 연수원생들 월급은 국가 세금으로 주느라 수험생들에겐 일체 지원 안했지만 로스쿨 체제로 바뀌면서 소득 낮은 집안은 거의 등록금 면제고, 생활 장학금 제도 상당히 잘 되어 있음. (대신 실무연수를 개별 로펌들에게 넘기는 구조) 솔직히 개천용을 막는다는 이유로 로스쿨 제도를 극딜하는건 좀.. 고시 준비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듯. 신림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합격을 위해 들이는 비용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함. 개인적으로 공정성 이슈 생각하면, 윗분들 말대로 학부화 시키는게 좋은데 그렇게 만들면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 지닌 법조인 양성하겠다는 취지를 아예 무력화시키는 것임. 물론 지금도 이 취지가 잘 실현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학부 5-6년제로 바뀌면 사무관 출신, 세무사 출신, 회계사 출신, 의사 출신, 약사 출신 법조인들은 생겨날 수가 없는 구조임. 너무 팔이 안으로 굽는 것 같지만 방통로나 변시 응시 자격 시험 이원화하고 로스쿨 입시에서 깜깜이 정성으로 뽑는 걸 대폭 줄이고 정량화 투명하게 해서 공정성 이슈를 줄이는게 현시점에서 가장 최선의 방법일듯.
방통로나 아주 옛날 의사 국시 예비시험처럼 변시도 예비시험 만들어서 로스쿨 안가도 변시칠 수 있게 해주면 좋겠긴 하네요
의사 국시도 예비시험이 있었군요. 예시를 도입하면 지금보다 낭인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이 우려되므로 저는 개인적으로 방통로가 더 현체제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지만, 공정성 생각하면 예시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어차피 변시는 다같이 보니까요. 무작정 폐지보다는 현 정책에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리트 100%로 가면 로스쿨 제도 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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