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부가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하며 2023년 0.73명까지 떨어진 합계출산율이 2050년부터 1.21명으로 오른다고 전제해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試算)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합계출산율이 2023년 0.73명에서 2040년 1.19명으로 오른 뒤 2050년부터는 1.21명까지 올라설 것이라고 전제하고 재정추계를 진행했다. 합계출산율이란 15~49세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다. 보건복지부는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장래인구추계의 중위 가정을 적용했다”며 “코로나19로 연기됐던 혼인이 최근 이뤄지고 있고 2차 에코세대(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인 91년생이 30대로 진입하며 출산율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출산율의 선행 지표인 혼인 건수가 늘고, 가임 여성도 증가하는 점이 출산율 반등의 계기가 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런 전제가 점점 출산을 꺼리는 사회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이런 탓에 통계청 전망이 실제와 달라 재정추계 결과에 대한 신뢰도까지 떨어뜨린다는 우려도 이미 나온 바 있다. 가령 2018년 제 4차 재정추계 당시 정부는 합계출산율이 2018년 1.22명에서 2020년 1.24명으로 오른다는 통계청 전망 결과를 전제로 사용했지만 실제 합계출산율은 같은 기간 0.98명에서 0.84명으로 줄었다.

[서울경제]

정부가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하며 2023년 0.73명까지 떨어진 합계출산율이 2050년부터 1.21명으로 오른다고 전제해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試算)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합계출산율이 2023년 0.73명에서 2040년 1.19명으로 오른 뒤 2050년부터는 1.21명까지 올라설 것이라고 전제하고 재정추계를 진행했다. 합계출산율이란 15~49세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다.

보건복지부는 “통계청이 발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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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미분 · 1208323 · 23/01/27 17:50 · MS 2023

인구소멸이 더 커서 오버플로우났다는게 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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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온 · 1048451 · 23/01/27 17:50 · MS 2021

행복회로 잘돌려봐라ㅋㅋㅋㅋ
더 떨어질거 같은데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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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하지말걸 · 1163926 · 23/01/27 17:52 · MS 2022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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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stiva · 864732 · 23/01/27 17:52 · M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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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추 · 1194045 · 23/01/27 17:55 · MS 2022

출산율=의대 누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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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fnuty Chebyshev · 800108 · 23/01/27 19:05 · MS 2018

이러다 메쟈의까지 갈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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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추 · 1194045 · 23/01/27 21:35 · MS 2022

키 180 이하 결혼 못해
월급 500 이하는 결혼 못해
재산 3억 이하는 결혼 못해
이거 실현되면 그렇게 될듯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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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수염 고래 · 1083836 · 23/01/27 17:56 · MS 2021

근데 그 시점에서 1.21명 되어도 인구 회복수준은 불가능하지 않을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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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리야노프 · 1114863 · 23/01/27 18:29 · MS 2021

그 시점에는 합계출산율의 분모가 되는 가임기 여성들의 절대적인 숫자가 적어서 회복은 불가능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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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수염 고래 · 1083836 · 23/01/27 19:05 · MS 2021 (수정됨)

그럴거 같네요 최소 2명에서 3명은 낳아야지 겨우 복구 가능할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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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황 · 1061855 · 23/01/27 17:57 · MS 2021

2050년에 1.21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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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추 · 1194045 · 23/01/27 19:12 · MS 2022

생1 개체 수용력과 비슷하게 인구 떨어지면 다시 출산율 늘어서 안정화될거라는 이야기도 있기는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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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리야노프 · 1114863 · 23/01/27 18:27 · MS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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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거북이 · 1132962 · 23/01/27 18:41 · MS 2022

ㅋㅋ 웃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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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die · 841749 · 23/01/27 19:34 · MS 2018

인구 감소가 이렇게 되는데 의사수를 늘린다고? 이러다 국민 20퍼 의사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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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서로 죽여라 · 1048241 · 23/01/27 22:46 · MS 2021

고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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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어디로가는가 · 1062247 · 23/01/27 22:50 · MS 2021

또또 오바한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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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실의노예 · 993446 · 23/01/27 23:15 · MS 2020

오바그만좀... 노인인구느는건 생각안하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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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die · 841749 · 23/01/27 23:37 · MS 2018 (수정됨)

노인인구 늘어도 이미 데드크로스인걸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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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fhhb · 1188634 · 23/01/27 23:49 · MS 2022

솔직히 지방의료&기피하는 특정과 증원은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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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i- · 1187690 · 23/01/28 18:42 · MS 2022

인기과 과보상은 줄여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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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이키운문재인내일을바꾸는간첩 · 1192340 · 23/01/27 19:44 · MS 2022

마치 6,9평 조지고 수잘 회로 돌리는 옯붕이들과 같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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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예정 · 1187642 · 23/01/27 22:10 · MS 2022

비유가 찰떡이노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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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ai · 897568 · 23/01/28 01:18 · M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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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삼관매혈기 · 1130545 · 23/01/27 20:46 · MS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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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ONAKLOVE♡♡♡ · 968227 · 23/01/27 22:28 · MS 2020

ㅈ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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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wkins · 1096698 · 23/01/27 23:44 · MS 2021 (수정됨)

솔직히 나만해도 내 수입이 세후 월 천 아래면 결혼 못할거 같은데 뭔 출산율이 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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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256번 · 1208458 · 23/01/28 00:37 · MS 2023

부부가 1명 낳으면 0.5로 집계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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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삼관매혈기 · 1130545 · 23/01/28 05:23 · MS 202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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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256번 · 1208458 · 23/01/28 05:53 · MS 2023

음 저랑 동세대 사촌들 나이가 많아서 다 결혼했는데 대부분1~2명은 낳던데.... 체감상 0.7까진 아닐꺼같았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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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 없는 알바트로스 · 1031951 · 23/01/28 06:08 · MS 2021 (수정됨)

저 사촌은 비혼족 엄청 많아요 ㅋㅋ
혼인해도 아이 하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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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수는힘들어 · 986677 · 23/01/28 06:00 · MS 2020

가임기 여성 수가 줄어들어서 그런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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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인인님 · 1060427 · 23/01/28 13:51 · MS 2021

0.21명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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