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는 성관계’ 강간죄 처벌받도록… 여가부 3차 양성평등 계획
2023-01-26 17:15:40 원문 2023-01-26 13:42 조회수 1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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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채용·근로 성별 데이터 공개 추진 육아휴직 확대…중소기업 재택 활성화 전자발찌 피부착자 배달라이더 등 제한
정부가 강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는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등으로 근무할 수 없도록 한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 제2차 기본계획(2018∼2022년)이 여성의 고용과 사회참여를 보장하고 일·생활 균형, 남녀평등 의식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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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동의절차를 해야되나 보네
이건좀
나중엔 하기 전에 지장부터 찍겠노 ㅋㅋ
ㅋㅋㅋ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동의도 구할듯ㅋㅋ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지장을 찍게끔 유도했으므로 유죄
판결근거는 오로지 피해자의 눈물
동의서 내밀면 다시 그걸로 성희롱 고소 가능 ㅋㅋㅋ
엄
준
모텔에 이제 콘돔과 함께 성관계동의서가 구비되어 있겠군
캬~
섹스큐즈미~ ㅇㅈㄹ 떨어야 하냐? 윤석열 입으로만 공약 뱉고 ㅋㅋ
편의점 가서 “성관계동의서 한장만 주세요” 해야되는 거임?
이제부터 내가 ㅅㅅ를 못하는건 내 잘못이 아니라 사회잘못이다
??? : 동의서 필적감정 들어갑니다.
??? : 지장으로 안 찍어서 실형 삽니다 ㅠㅠ
아니 근데 이새끼 여가부 발골작업 왜안함?
어차피 여가부 해체도 말로만 해체지 각 정부기관에 다 분산할 생각이였음.
페미 잡는 사람이 아님 애초에.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489323?sid=100
폐지해도 기능은 강화임 ㅋㅋㅋㅋ
애초에 할거였으면 명바이햄처럼 예산 다 짤랐지
정부조직법은 민주당이 동의를 해줘야된다도르 지겨움 ㅋㅋ
지 하고싶은건 시행령 만들어서 다하면서 여가부만 나오면 야당의 횡포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가녀린 남자가 되어버림
ㅋㅋ 개웃기네
진짜 이 짤은 볼때마다 ㅈ 같네
강간을 했다는 증거를 주장하는쪽에서 제시해야하는데 동의를 했다는 증거가 없는것(즉 피고소인이 강간을 하지 않았다 라는 증거가 없는것)을 증거로 제시하는건 입증책임의 원칙에 위배되는거아님?
페미는 정신병이자 사회악이 맞음
이미 성범죄에 한해 무죄추정도 개박살낸 나라인데요 뭐 ㅋㅋㅋ
변호사들도 성범죄는 유죄추정원칙으로 드간다는데 뭐 답 없지
훠훠훠 + 에..그..저.. 의 연결고리
여긴 대한민국인데요??
"꽃뱀 500배"
어차피 오르비언들은 해당 사항 없음 ㅎㅎ
오히려 오르비언들이라..?
라고 할 뻔~
이제 먹버는 꿈도 못꾸겠내
그건 ㅈ같은게 맞음
그렇긴한데 기준이 너무 애매하지 않나
저출산 정책 하면 뭐함 ㅇㅈㄹ하면 더 저출산되겠다
전자 발찌 배달 금지는 ㄹㅇ 맞다
이제부터 폭행죄는 가해무고호소인이 폭행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되는거 어떠냐
세상이 재미있어질것 같아요!
이제부터 여자가 만지면 아무말도 안하고 있다가 고소함 ㅅㄱ
출산율 0.1 드가자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셨어야 하는데 ㅠㅠㅠ
성관계전 법원 앞에 공증 받으러 가야겠네 ㅋㅋㅋ
모텔 옵션에 성관계 동의 증인도 생기겠노ㅋㅋ
모텔 사장이 증인 ㄷㄷ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721121?sid=102
논란일자 '장난' ㅋㅋ
창녀 지원, 교육부 교과서 수정안은 묻고 그대로 감ㅋㅋ
누굴 개호로 빙신으로 아나
ㅊㄴ 지원금은 뭔데요
이런 피해자들 지원하라고 있는거지 이런 사람들이 돈벌려고 성매매 한 사람들인가요? 님말대로 자발적으로 돈벌며 한 사람들은 피해 사실 증명조차 불가능하니 절대 못받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피해자보호법)엔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피해회복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음
강요나 협박에 따라 성매매에 종사하게 된 매춘부들을 일컫는 말인 것 같은데 저 사례는 워낙 흔치 않다보니 기사화까지 된거고
문제는 저 지원체계를 확대한다는 거잖음
가뜩이나 음성적으로 이루어졌던 성매매 종사자들 가운데서
두 부류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구분되고 분간할 수 있다는건지
솔직히 이해가 안감
현역정시파이터님은 현역인분이 현실을 어떻게 많이 아실까요 그 현실이 커뮤?
소득이랑 범죄 피해, 병원에서의 소견상으로 충분히 구분 가능하죠 자발적으로 나선 성매매 여성들은 특히 소득 부분에서는 절대 숨길수가 없으니깐요
성매매 피해자 이야기 하는데 다리를 벌린다느니 표현을 왜 그렇게 하세요?
이분은 좀 현실을 아셔야겠네...성매매는 까놓고 자의로 한 경우가 더많아요ㅋㅋ
애시당초 이딴거 생기든 말든 섹스못해서 상관없는 옯붕이들은 개추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막아서 통과 못시킨다고 해도 예산 다짜르거나 장관 공석으로 둬서 시체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현실은 예산1.7%증액에 ㅊㄴ 지원~
이런 피해자들만 지원하는거지 이상하게 생각해서 ㅊㄴ 지원이라는 천박한 소리는 좀;;
저런 피해자들만 지원해주는게 아니라 성매매 집결지에서 자기 의사로 몸 파는 ㅊㄴ 지원도 합니다 인천에서 실제 사례도 있고요 잘 솎아내야죠
쪼개서 다른 부처에 편입시키는 것도 암덩이 전이시키는거 같음
조국도 반대했던걸....
뭐임 이새끼들은 도대체 언제 사라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