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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는 성관계’ 강간죄 처벌받도록… 여가부 3차 양성평등 계획

2023-01-26 17:15:40 원문 2023-01-26 13:42 조회수 10,999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1633708

기업 채용·근로 성별 데이터 공개 추진 육아휴직 확대…중소기업 재택 활성화 전자발찌 피부착자 배달라이더 등 제한

정부가 강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는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등으로 근무할 수 없도록 한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 제2차 기본계획(2018∼2022년)이 여성의 고용과 사회참여를 보장하고 일·생활 균형, 남녀평등 의식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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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뉴스 기사는 LEIS(946619)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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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IS · 946619 · 23/01/26 17:16 · MS 2020

제목 보고 맞는말인줄 알았는데...
실제로 동의절차를 해야되나 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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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하지말걸 · 1163926 · 23/01/26 17:16 · MS 2022

이건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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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하지말걸 · 1163926 · 23/01/26 17:17 · MS 2022

나중엔 하기 전에 지장부터 찍겠노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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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의 올인 · 1179171 · 23/01/26 19:31 · MS 2022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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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연대 · 1126533 · 23/01/26 20:47 · MS 2022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동의도 구할듯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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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2외않헤 · 1006045 · 23/01/26 21:20 · MS 2020 (수정됨)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지장을 찍게끔 유도했으므로 유죄
판결근거는 오로지 피해자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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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lllIIlllIlIllIIll · 1015785 · 23/01/27 14:20 · MS 2020

동의서 내밀면 다시 그걸로 성희롱 고소 가능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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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치보내줘... · 1187884 · 23/01/26 17:17 · MS 2022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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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희도 · 1172412 · 23/01/26 17:17 · MS 2022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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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리언복싱 · 1144526 · 23/01/26 17:17 · MS 2022

모텔에 이제 콘돔과 함께 성관계동의서가 구비되어 있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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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리⭐️ · 1137060 · 23/01/26 17:18 · MS 2022

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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مسيحي · 1112135 · 23/01/26 17:20 · MS 2021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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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wkins · 1096698 · 23/01/26 17:21 · MS 2021

섹스큐즈미~ ㅇㅈㄹ 떨어야 하냐? 윤석열 입으로만 공약 뱉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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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ni Pham · 1007470 · 23/01/26 17:21 · M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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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냥냥이 · 1121141 · 23/01/26 17:22 · MS 2022

편의점 가서 “성관계동의서 한장만 주세요” 해야되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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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온 · 1048451 · 23/01/26 17:22 · MS 2021

이제부터 내가 ㅅㅅ를 못하는건 내 잘못이 아니라 사회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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مسيحي · 1112135 · 23/01/26 17:23 · MS 2021

??? : 동의서 필적감정 들어갑니다.
??? : 지장으로 안 찍어서 실형 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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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RT OF WRITING · 1009821 · 23/01/26 17:25 · M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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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masutra · 1192839 · 23/01/26 18:13 · MS 2022 (수정됨)

아니 근데 이새끼 여가부 발골작업 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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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삼관매혈기 · 1130545 · 23/01/26 19:35 · MS 2022

어차피 여가부 해체도 말로만 해체지 각 정부기관에 다 분산할 생각이였음.
페미 잡는 사람이 아님 애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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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RT OF WRITING · 1009821 · 23/01/26 20:08 · MS 2020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489323?sid=100

폐지해도 기능은 강화임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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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2외않헤 · 1006045 · 23/01/26 21:22 · MS 2020

애초에 할거였으면 명바이햄처럼 예산 다 짤랐지
정부조직법은 민주당이 동의를 해줘야된다도르 지겨움 ㅋㅋ
지 하고싶은건 시행령 만들어서 다하면서 여가부만 나오면 야당의 횡포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가녀린 남자가 되어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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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끄리님 후배 · 1188825 · 23/01/26 19:34 · MS 2022

ㅋㅋ 개웃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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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생^~^ · 1175464 · 23/01/26 19:48 · MS 2022

진짜 이 짤은 볼때마다 ㅈ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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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 · 1166634 · 23/01/26 17:25 · MS 2022 (수정됨)

강간을 했다는 증거를 주장하는쪽에서 제시해야하는데 동의를 했다는 증거가 없는것(즉 피고소인이 강간을 하지 않았다 라는 증거가 없는것)을 증거로 제시하는건 입증책임의 원칙에 위배되는거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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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보수자유우파 · 1192340 · 23/01/26 18:24 · MS 2022

페미는 정신병이자 사회악이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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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lfide · 1193302 · 23/01/26 19:30 · MS 2022

이미 성범죄에 한해 무죄추정도 개박살낸 나라인데요 뭐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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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삼관매혈기 · 1130545 · 23/01/26 19:35 · MS 2022

변호사들도 성범죄는 유죄추정원칙으로 드간다는데 뭐 답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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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세 · 1207575 · 23/01/26 19:52 · MS 2023

훠훠훠 + 에..그..저.. 의 연결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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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enal FC · 838093 · 23/01/26 20:07 · MS 2018

여긴 대한민국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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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히로 · 1060191 · 23/01/26 17:32 · MS 2021 (수정됨)

"꽃뱀 50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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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아이스라떼 · 944609 · 23/01/26 18:40 · MS 2019

어차피 오르비언들은 해당 사항 없음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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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구아구 · 1201758 · 23/01/26 18:40 · MS 2022

오히려 오르비언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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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구아구 · 1201758 · 23/01/26 18:40 · MS 2022

라고 할 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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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오억 · 756136 · 23/01/26 19:27 · MS 2017

이제 먹버는 꿈도 못꾸겠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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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컴공과 09학번 김승리‘ · 1176966 · 23/01/26 19:36 · MS 2022

그건 ㅈ같은게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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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슨 · 1145606 · 23/01/27 00:00 · MS 2022

그렇긴한데 기준이 너무 애매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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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대형견 · 966774 · 23/01/26 19:33 · MS 2020

저출산 정책 하면 뭐함 ㅇㅈㄹ하면 더 저출산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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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나물국밥중독말기 · 1140807 · 23/01/26 19:35 · MS 2022

전자 발찌 배달 금지는 ㄹㅇ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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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세 · 1207575 · 23/01/26 19:50 · MS 2023

이제부터 폭행죄는 가해무고호소인이 폭행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되는거 어떠냐

세상이 재미있어질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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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레강트 · 1169637 · 23/01/26 19:56 · MS 2022

이제부터 여자가 만지면 아무말도 안하고 있다가 고소함 ㅅ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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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멧도요 · 1181011 · 23/01/26 20:05 · MS 2022 (수정됨)

출산율 0.1 드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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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inary · 1152117 · 23/01/26 20:27 · MS 2022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셨어야 하는데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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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is9 이나경 · 1014622 · 23/01/26 21:04 · MS 2020

성관계전 법원 앞에 공증 받으러 가야겠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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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주회 · 1072477 · 23/01/26 21:12 · MS 2021

모텔 옵션에 성관계 동의 증인도 생기겠노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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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 의예과 호소인 · 1129384 · 23/01/26 21:14 · MS 2022

모텔 사장이 증인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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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팽 · 1157851 · 23/01/26 22:36 · MS 2022 (수정됨)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72112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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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masutra · 1192839 · 23/01/26 23:49 · MS 2022 (수정됨)

논란일자 '장난' ㅋㅋ
창녀 지원, 교육부 교과서 수정안은 묻고 그대로 감ㅋㅋ
누굴 개호로 빙신으로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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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팽 · 1157851 · 23/01/26 23:56 · MS 2022

ㅊㄴ 지원금은 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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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masutra · 1192839 · 23/01/26 23:57 · MS 2022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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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팽 · 1157851 · 23/01/27 00:01 · MS 2022

이런 피해자들 지원하라고 있는거지 이런 사람들이 돈벌려고 성매매 한 사람들인가요? 님말대로 자발적으로 돈벌며 한 사람들은 피해 사실 증명조차 불가능하니 절대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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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masutra · 1192839 · 23/01/27 00:08 · MS 2022

성매매특별법(성매매피해자보호법)엔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피해회복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음
강요나 협박에 따라 성매매에 종사하게 된 매춘부들을 일컫는 말인 것 같은데 저 사례는 워낙 흔치 않다보니 기사화까지 된거고
문제는 저 지원체계를 확대한다는 거잖음

가뜩이나 음성적으로 이루어졌던 성매매 종사자들 가운데서
두 부류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구분되고 분간할 수 있다는건지
솔직히 이해가 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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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팽 · 1157851 · 23/01/27 15:43 · MS 2022

현역정시파이터님은 현역인분이 현실을 어떻게 많이 아실까요 그 현실이 커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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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팽 · 1157851 · 23/01/27 00:24 · MS 2022

소득이랑 범죄 피해, 병원에서의 소견상으로 충분히 구분 가능하죠 자발적으로 나선 성매매 여성들은 특히 소득 부분에서는 절대 숨길수가 없으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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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컨토마토디럭스 · 1190950 · 23/01/27 11:50 · MS 2022

성매매 피해자 이야기 하는데 다리를 벌린다느니 표현을 왜 그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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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정시 파이터 · 1096202 · 23/01/27 12:23 · MS 2021

이분은 좀 현실을 아셔야겠네...성매매는 까놓고 자의로 한 경우가 더많아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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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잘너 · 959584 · 23/01/26 23:53 · MS 2020

애시당초 이딴거 생기든 말든 섹스못해서 상관없는 옯붕이들은 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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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슨 · 1145606 · 23/01/27 00:03 · MS 2022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막아서 통과 못시킨다고 해도 예산 다짜르거나 장관 공석으로 둬서 시체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현실은 예산1.7%증액에 ㅊ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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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팽 · 1157851 · 23/01/27 00:06 · MS 2022

이런 피해자들만 지원하는거지 이상하게 생각해서 ㅊㄴ 지원이라는 천박한 소리는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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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슨 · 1145606 · 23/01/28 01:50 · MS 2022

저런 피해자들만 지원해주는게 아니라 성매매 집결지에서 자기 의사로 몸 파는 ㅊㄴ 지원도 합니다 인천에서 실제 사례도 있고요 잘 솎아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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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슨 · 1145606 · 23/01/27 00:03 · MS 2022

쪼개서 다른 부처에 편입시키는 것도 암덩이 전이시키는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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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을미분하면코사인 · 1111726 · 23/01/27 00:43 · MS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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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치지망 · 1064313 · 23/01/27 12:35 · MS 2021

조국도 반대했던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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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했다 잘했다 · 1133350 · 23/01/27 14:28 · MS 2022

뭐임 이새끼들은 도대체 언제 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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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째서 · 1160677 · 23/01/27 15:15 · MS 2022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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