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새해에 ‘기본사회’ 띄운다···기본소득·기본주거·기본금융

Question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본사회’를 새해 핵심 의제로 제시했다. 이 대표는 지난 16일 자신의 기본사회 구상을 뒷받침할 당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직접 위원장직을 맡았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정을 비판하면서 대안으로 내년 4월 총선에서 기본사회 공약을 마련하려는 사전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은 기본사회로의 대전환이 시작되는 원년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며 “기본사회 2050 비전을 준비해 우리 미래의 청사진을 분명하게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해 9월2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이제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 기본사회 30년을 준비할 때”라고 밝힌 바 있다.

기본사회 시리즈 3대 축, 기본소득·기본주거·기본금융

기본사회는 국가가 최소한의 삶이 아닌 일정 수준 이상의 기본적인 시민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개념이다. 이 대표는 기본사회를 뒷받침할 3대 축으로 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을 제시하고 있다.

기본소득은 국가가 사회 구성원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뜻한다. 만 8세까지 지급하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정부가 추진하는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등을 기본소득으로 볼 수 있다.

KD · Accepted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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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 · Answer

기본사회는 국가가 최소한의 삶이 아닌 일정 수준 이상의 기본적인 시민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개념이다. 이 대표는 기본사회를 뒷받침할 3대 축으로 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을 제시하고 있다.

No.99 Aaron Judge · Answer

그게 되면 참 좋겟지만은

애국보수자유우파 · Answer

시끄럽고 깜빵 가기 전에 바깥공기 많이 마셔둬라

이재명, 새해에 ‘기본사회’ 띄운다···기본소득·기본주거·기본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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