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86% “수업방해 학생, 즉각 막을 수 있게 해달라”

Question

전국 교사 5520명 설문

지난 2019년 10월 한 중학생은 수업 중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나간 뒤 복도에 앉아 스마트폰을 만지다 교사에게 적발됐다. 교사가 여러 차례 스마트폰을 내놓으라고 했지만, 학생은 교사를 쳐다도 안 봤다. 학생부장을 맡고 있는 교사까지 나서서 스마트폰을 달라고 하자 학생은 “이런 분이셨구나, 애들이 선생님에 관해서 말 많이 하는데”라며 스마트폰을 가지고 교실로 들어갔다. 이 학교 교장은 학칙에 따라 학생에게 1시간 교내 청소를 하고 1시간은 교사에게 편지(반성문)를 쓰라는 벌을 내렸다. 그런데 학생은 원치 않는 사과 편지를 강요당했다며 학교를 고소했다. 1·2심은 교장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봤지만, 지난달 대법원은 학생 본심에 반하는 사과 편지를 쓰게 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7일 초·중·고교 교사 86.3%는 문제 행동을 일으키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다른 장소에서 책을 읽게 하거나 반성문을 쓰게 하는 등 제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6일까지 유·초·중·고 교직원 5520명에게 물은 결과다. 지금은 수업 중 문제를 일으켜도 곧바로 다른 교실로 보내거나, 반성문을 쓰도록 하지 못한다. 그 학생의 학습권과 양심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이유다. 그러나 최근 교권 침해 수준이 심각해지고 다른 학생의 수업까지 방해하는 일이 많아지자 교사에게 최소한의 ‘교실 질서 유지’ 권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총 조사에서 교사의 77.0%는 ‘수업 혹은 생활 지도 중 아동 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든다’고 답했다. 실제 아동 학대 신고를 당했거나 동료 교사가 신고를 당하는 것을 본 적 있다는 응답도 47.5%로 절반에 육박했다. 교사들은 정당한 교육 활동은 아동 학대가 아니라는 법 조항을 신설하거나 교육청이 소송비를 지원해주는 등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민원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대책이 필요하다(87.3%)고 답했다.

지난해 11월 전북 군산에서는 중학생이 다른 반 수업에 무단으로 들어갔다가 꾸중을 듣자 교사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전치 2주 상처를 입혔다. 학부모는 ‘교사가 먼저 멱살을 잡아 맞대응한 것’이라며 교사를 고소하겠다고 나섰다. 같은 달 울산에서도 중학생이 ‘화장이 너무 짙다’고 나무란 교사에게 발길질을 한 사건이 있었다.

연잠녀 · Accepted Answer

수업 방해는 다른 학생들도 피해라 제지할 수 있어야죠

교사 86% “수업방해 학생, 즉각 막을 수 있게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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