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년 돌본 뇌병변 딸 살해한 엄마 선처…법정구속 면했다(종합)

Question

법원, 징역 3년·집행유예 5년…"국가·사회 지원 부족"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38년간 돌본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60대 어머니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로 법정 구속을 면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4·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아무리 피해자의 어머니라고 해도 딸의 생명을 결정할 권리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당시 심한 우울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A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불연속미분가능 · Accepted Answer

힘들긴 했겠다

narkol · Answer

20대부터 인생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을탠데... 슬프네

두글자레어닉 · Answer

안타깝다

정시a · Answer

수면제 먹이고 어떻게 죽였는지 궁금하네요.

흉기로 죽인거면 아무리 장애가 있어도 엄마가 본인을 죽인다는걸 인지했을텐데 이때 무슨 생각 했을지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