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형 있으면 좋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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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거 물어보면 대법원 판례까지 가져와서 설명해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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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 consulting 6광탈 글올렸다가 모벤 당한 글쓴이 인데 이거와 관련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런거에 저촉 되냐고 물어봤음.
결론은
1.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위법이 아님
2.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됨.
여기 밑에 링크 들어가서 한번만 읽어주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_ _)
모벤당해서 메인에서도 내려가고 검색해도 안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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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시오
감사합니다 ㅎㅎ 저번에 많은분들이 응원해주셔서 덕분에 힘이 나더라구요
“조각” 이라니.. 고급진 어휘를 구사하시는군요어디 비문학에서 들어본 것 같은데
아마 명예훼손이랑 모욕죄 비교하는 글 아니었을까요 ??
저도 어디서 봐가지고요 ㅋㅋ
그런듯 ㅋㅋㅋ
뜻이 기억안나넹
정당방위 지문
어이쿠 감사합니다
요즘 법지문들보면 어려운단어들 각주도 없이 주더라구요 ㅠㅠ
그래서 이런단어들은 기본으로 알고있어야 한것같아요
위법성 조각 뜻이 위법성이 사라짐 이었나
아마 그런 뉘앙스 였던것 같네요
위법성을 조각내다
우왕 멋있어요
감사합니다이야.. 친척 덕이란 게 이런 거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