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정원, 대공 수사 계속한다
2023-01-15 01:37:23 원문 2023-01-13 19:43 조회수 6,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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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으로 보완을 했었죠.
민주당이 추진한 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박탈됩니다. 간첩 수사를 못하게 되는 거죠.
대통령실은 국정원이 간첩 수사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상설 합동 수사단을 신설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조아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대통령실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지키기 위한 우회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재작년 12월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를 삭제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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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공수사권 유지되어서 다행이다.
고정외에서 국정원 대공수사국장까지의 길을 걸어가야지
민주당 집권 한번 더 했으면 나라 북한한테 먹혔겠다
ㄹㅇㄹㅇ
근데 지금도 대통령 시행령으로 막는거라 다음 대선 따이면 결국 대공수사 더이상 못하는거..
근데 이럴거면 국가보안법이나 없애지
국보법 폐지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 간첩수사권 없앨거면 ~ ㅇㅇ
갠적으로 민주당은 머이리 수사기관 싫어하나 ;; 검찰개혁 기무사 개혁 공수처 설립 국정원 개혁 헌병대 이름변경 거기다가 감사원장 짜르고 통계청장 경질 ㄷㄷ 정치를 떠나서 시민단체 ㅈㄴ늘어나고 간첩수사 5년동안 4건정도 밖에안하고 본인이 rad갱이 소리 듣기싫으면 거기에 맞게 행동해야지 남북 사무소 기껏지었는데 폭파당하고 공무원 한분 북한군에 의해 죽었는데 북한 소행 아니라 하고 허참...
자기네들이 물밑에서 북한이랑 접촉하는거
들키기 싫고 잡음내기 싫으니까 뭐만하면
국가 행정기관 다 때려부시는거죠ㅋㅋㅋ
아 간첩수사 5년간 4개만 했다는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뉴스보도로 나간 간첩단이 4개정도지
국정원이 최근 5년간 추적감시끝에 대공혐의점 밝혀낸 간첩단의 숫자가 40여개입니다. 물론 전부 다 구속하진 못했고 상당 수의 간첩단은 아직 계속 감시 및 대공용의점 추적 중입니다.
국내 자생간첩애들이 워낙 증거를 잘 지워서
아아 4건은 잘못봤군요.... 그래도 보통 한 정권당 꽤많이 할텐데 40여개는 흠....
문정부시기에 너어무 노골적으로 대공수사에 제동걸고
간첩빨갱이들 잡아도 혐의 없다고 내사종결해서 다시 풀어주고 기무사 때려부시고 국정원도 날리려다가 꾸역꾸역 대공수사권 없앴고 검찰도 뿌시려고 하고ㅋㅋ
최전방gp도 다 뿌시고 국군장비도 다 짱개제로 갈아끼우고ㅋㅋ
ㅈㄴ 노골적이었어요 문정부는 ㅋㅋ
속 보였음 어케든 북한한테 나라 바치려고ㄹㅇ
간첩수사를 왜 없애려한 거지
각 정부마다 평균적으로 국보법 위반사범들이 300명이었는데 문정부시절에 40명까지 줄였죠.
거기에 평화 어쩌구하면서 전방gp 다 때려부시고
시민단체 자금지원하고 그 시민단체들이 북한 간첩들이랑 내통하고..뭐 답 나온거죠
훠훠훠..다쉬 출뫄 활꽈요..? 쩝쩝
청주간첩단사건이나 이번에 민중자주통일전위?사건들 보면 세상 무섭네요..청주간첩단
진보정당 국회의원보좌관 주도 하의 제주도 한길회 간첩단
창원 간첩단
최근 언론보도된 간첩단이 저 정도지
국정원이 최근 5년간 잡은 간첩단만 40여개입니다
그것도 문정부시기에 간첩수사 대공수사 다 때려부신 상태에서 잡은 숫자죠
재매이햄이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줄도 몰라겠네 ㅋㅋㅋ
두창이햄 이거라도 제대로 보여줘라…
재매이햄 당선됬으면 진작에 검찰이란 행정기관 자체도 사라지고 국정원도 공중분해됬을거고 간첩수사는 아예 제동걸어서 막아버리고 혹여나 간첩 잡아도 혐의없다면서 다시 풀어줬을거에요 이전 정부처럼ㅋㄲㅋ
문정부때 감춰버린 간첩숫자가 상상 그이상입니다
5년 동안 뒷세계에선 무슨 일이 있던걸까 ㅋㅋㅋㅋㅋ
국정원만 보자면 정보사에서 30년근무하면서 수많은 북한간첩들 잡아들였던 베테랑 대령(중국에서 블랙요원으로 활동)을 역으로 간첩으로 몰아서 대공수사 1선에서 배제시켰고 그외에 국정원에서 20년이상 대공수사를 전담했던 베테랑 요원들을 전부 다 1선에서 배제시켰죠. 그리고 최근에 뉴스보도된 창원간첩단 사건 또한 국정원 대공수사팀이 이미 17년도에 수사착수했었는데 문정부시절의 청와대에서 사건 내사종결시키고 수사 못하게 압박줬죠
이런 사건들이 가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아예 대공수사. 즉 우리나라를 내분시키는 북한빨갱이들과 자생간첩들이 잡히지않게 활개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줬다고 보면 됩니다
찾아보니깐 대령이 군사기밀을 빼돌려서 배제된거고 1심에서 유죄도 받았네요
그 대령한테 직접 인터뷰한 기사 있는데 위에서 간첩으로 몰았던데요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0710/114377412/1
기사를 보면 일단 대령은 무죄를 주장한거같네요
판결 내용을 보면 대령이 자기가 정보를 빼돌린건 맞지만, 정보가 군사기밀이 아니였다/정보를 수집하거나 탐지한게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데 법원에선 두 주장 모두 인정하지 않은것같아요
결론적으로, 베테랑으로 알려져있던 대령은 2007년부터 군사기밀을 외장하드에 빼돌렸던 사람이고, (대령 자신은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진 못했을수 도 있겠지만) 판결문 내용을 보면 업무배제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것같네요
헉 님이 본거랑 제가 본거랑 조금 다른거 같습니다
제가 본 정보사대령간첩조작사건 링크 띄울게요!
http://m.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A&nNewsNumb=202209100013
헉
제가올린 기사와 가져오신기사는 실명을 A씨로 바꾼걸 제외하면 똑같은 사람을 다룬 기사같네요
조선일보 보도에서 언급한 22년 7월에 보도되었다는 사실도 일치하고요
아무튼 저도 저 기사를 봤는데요 요약하면
1.대령은 유능한사람이였음
2.대령은 무죄를 주장하고있음
3.위법한 수사와 말이안되는 증거로 대령을 수사했음
이 세가지같은데 대령이 유능한것과 실제 군사기밀을 빼돌렸는지는 상관이 없다고보고요
두번째로 대령이 빼돌린건 맞지만 '군사기밀이 아니다/정보를 수집,탐색하지않았다'는 취지의 법정에서의 변론은 모두 인정되지 않은것같네요
세번째로 위법한 수사,증거수집모두 법원에선 합법적이라고 인정했고요
요약하면, 본인은 억울할 수 있겠지만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군사기밀을 외장하드로 빼돌린 죄는 아무리 유능한 요원이라도 책임지는게 맞겠죠
아 다시보니 동일한 인물을 다룬 기사였네요
요약하신 내용과 개인의 자질과 기밀누출혐의와는 별개다라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 생각엔 기사내용에서 그렇듯 수사과정이 이상했으며 2020년 무혐의 처분이 나왔음에도 다시 별건으로 기소한다는 부분에서 이것이 정당하게 수사진행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진짜 간첩혐의가 확실했다면 무혐의가 나올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야 압수수색을 안했으니깐 그런거아닐까요
대령이 주장한 압수수색등이 위법하다는 주장도 법원에선 합법이라고 모두 인정을 했고,
결정적으로 개인 외장하드에서 기밀문서들이 나와버린이상 해당 대령이 기밀문서들을 빼돌렸다는건 부정할수 없는 사실같네요
민주계는 사정기관에 대한 집단적인 공포가 있는 것 같아요우리가 정권을 잃고 또다시 국정원에 끌려가 고문당하고 검찰에 탄압당하다 선배들처럼 쥐도 새도 모르게 죽는 시대가 돌아온다면 어떡하지? 같은 종류의..하지만 본인들이 정권을 잡았을 땐 자신들을 괴롭혔던 사정기관의 칼끝을 비록 정도는 약할지라도 보수계에 되돌려 찌르기도 했다는 점도 지울 수 없는 사실이지만요
그런 피해의식이 국가안보를 지켜야 한다는 의무보다 앞선 나머지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실책을 저지르게 되었다 생각해요
아니 국정원이 대공수사를 안하면 누가 하겠냐고..!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계속가지기엔 쌓은 업보가 너무많은거같은데 ㅋㅋ
국정원도 사고친게 없지않아있었죠 그리고 그렇게 사고친 것들만 뉴스보도되니까 국정원이 이미지가 나락으로 가서 그렇지 뉴스보도되지 않고 알려지진않지만 사고친 것의 수 배 이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음지에서 목숨걸어가며 수행한게 국정원입니다.
그리고 무작정 국정원한테서 대공수사권 뺏으면 그 대공수사는 누가 전담합니까? 경찰? 경찰 걔네한테 준비시간이 3년넘게 있었는데 지금 경찰측에서 대공수사부서조차도 제대로 안 만들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지닌 대공수사능력과 데이터, 경험이 있기땜에 국정원이 대공수사 계속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 '노하우'를 전달할 유예기간이 충분히 주어졌다고봅니다 법안 통과와 경찰에서 전담하는 시점과는 차이가 있으니깐요
그리고 음지에서 좋은일 수행한거 충분히 알겠는데 그 음지에서 행한 나쁜행동들은 절대 덮어질수 없다고 생각해요
미국이 NSA,CIA,FBI으로 정보기관을 나누고 다른 국가도 정보기관을 나누듯 우리나라도 두세곳에서 전담하는게 맞아보이고요
당장 전직 국정원장들이 국내 정치인들(여야모두),연예인들을 사찰하고, 대북공작금을 개인 용돈처럼쓴것도 그 부작용이라고 보고 증거까지 조작해가면서 멀쩡한 공무원을 간첩으로 몰아가는게 국정원의 방식이라면 전 그 방식은 틀렸다고봐요
넵 맞는 말씀입니다
국정원이 사고친 것들은 반드시 반성해야합니다
담당하는->담당할 이 맞겠네요
대공수사권이 이관된이후
답글 제한으로 여기달리는데 밑에 명확한 로드맵~에 대한 답글입니다
노하우나 수사기법들은 경찰한테 충분히 전달되었을 수 있으나 24년1월1일부터 경찰한테 대공수사권이 넘어가는데 수사권 이전 1년전인 지금까지도 경찰측에서 대공수사전담팀 구성도 아직 미완이고 조직편성도 미흡한 상태인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실제로 국정원측에서 대공수사권 다시 회수하려는 이유 중 하나가 경찰 측의 미진한 준비가 그 이유로 들어가있습니다.
넵 저도 님이 든 예시처럼 정보기관을 두 개 정도로 나눠서 하나는 해외전담. 하나는 국내전담으로 하는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대공수사권 이전 같은 케이스는 사실상 국정원 무력화용 카드로 대공수사권을 뺏어서 경찰한테 갖다준거지 정보기관을 두 개로 나누려는 명확한 목적의식이나 로드맵이 없었기때문에
추후에 여야가 합의해서 국정원과 쌍벽을 이룰 무게감있는 정보기관 신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니면 이미 국정원 자체도 해외팀과 국내팀이 나뉘어져있으므로 이것을 제대로 나눠놓는 것도 좋구요
명확한 로드맵이 없다기엔 대공수사같은 국내정보는 경찰쪽에서 담당하고 대테러,산업스파이색출,해외정보수집등은 국정원쪽에서 담당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전직 국정원장들이 줄줄이 유죄를 선고받는 상황은 지금의 국정원에 문제가있다는뜻인데, 그걸 알면서도 고치는걸 거부하는건 국정원에 해가된다고봅니다
아닙니다 국정원에서 둘 다 하고있습니다
현재시점을 기준으로 국정원 제1차장 산하에 해외정보수집, 북한정보수집(대북), 산업보안파트가 들어가있고
제2차장 산하에 수사대테러방첩(수대방), 대공(간첩 잡는 일)파트가 들어가있고 제3차장 산하에 과학기술, 도청,해킹파트가 들어가있습니다.
즉, 국정원에서 해외정보수집과 국내정보수집, 대공수사를 전부 전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경찰 내부에도 자체적인 대공수사팀이 조성은 되어있으나 우리나라는 현재 대부분의 정보체계가 국정원을 메인으로 구성되어있어서 경찰 정보수사과는 사실상 국정원한테 받은 정보를 가지고 활동하거나 국정원 뒤에서 백업하는 정도였습니다. 이것을 이제 문정부 시기때 국정원 대공수사팀을 없애고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24년1월1일 자로 경찰한테 이관하기로 결정한것입니다.
국내정보가 대공수사로만 구성된것이 아니고 그외에 국내테러, 마약수사, 방첩 등의 파트와 같이 구성되어있는지라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었다고해서 이것이 경찰은 국내//국정원은 해외로 명확히 구분된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상태로 대공수사권만 경찰로 넘어가면 국정원이 경찰한테 대공수사 넘기는 과정에서 정보유출이 발생할수도 있고 대공수사 한 개만 경찰로 넘어가버린 애매한 상황이 되어서 지금처럼 계속 기싸움할 가능성이 농후하구요. 그렇기때문에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갔다고 이것이 정보기관의 이원화가 완성됬다고는 볼 수 없는것같습니다. 그리고 워낙 경찰은 치안,교통,형사 등의 비정보도 담당 중이기에 경찰을 정보기관이란 스펙트럼 안에 들어있다고도 보기 힘들것같습니다.
그러므로 정보기관을 두 개로 만들어서 완벽한 균형을 이루게 할 것이면 현재 있는 국정원 해외파트 따로 국내파트 따로 새롭게 정보기관을 창설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님 국정원을 그대로 두고 새로운 신설 정보기관을 세우는것도 좋구요.
와 선생님 계속 봐봤는데 되게 잘아시네요
감사합니다모든 국내정보를 경찰에서 한다는게 아니라 대공수사와 같은 정보의 의미였는데 다시보니 중의적으로 쓴거같네요 아무튼 제가 의도한것과 쓰신말은 같은의미라고 보이고요..
전 오히려 '기싸움'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과거 국정원이 모든정보를 독점할때 있던 부작용을 정보기관들의 상호견제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국가수사본부가 경찰청산하에 있지만 일반의 경우에 경찰청장도 지휘,간섭할수 없는 독립적인 조직으로 꾸려진만큼 '윗선'의 관리와 간섭,명령 아래에 있던 국정원보다 당장보기엔 그렇게 나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72746.html?_fr=gg
이미 안보수사팀을 신설했고, 인원도 800명이상, 채용예정인원까지 하면 1000명가량 되는만큼 인원측면에서 부족해보이지도않고 그동안의 대공수사 노하우를 잘 인수인계하는것도 국정원과 국가수사본부의 일이 될것같네요
말하신 신설정보기관에 국가수사본부가 포함될거같기도하네요
아하 기싸움을 통한 적절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국수본이 빨리 자리 잡아서 국정원과 상호균형을 이룰 수 있으면 좋겠네요
실제로 간첩으로 취급되서 처벌받은 사람이 몇이나 될지
저거 보면 북한에서 만들어진 영화 상영시킨다던가 통일운동 외치는 사람들 전부 간첩으로 여겨 기사내보내던데 간첩을 잡는게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간첩을 창조하는것같은데..
수사대테러방첩직무는 공대생은 안뽑나요?
정확한 오픈소스에 따르면 국정원은 7급공채로 신입요원을 선발하고 1,2,3차를 거쳐서 최종인원 선발 후에 6개월간 판교에 있는 국가정보대학원에서 국정원신입요원 훈련을 받고나서 본인이 지원하고픈 파트를 골라서 지원후에 자격심사를 거쳐서 해당 파트에 발령받는 시스템입니다.
결론만 말하면 공대생도 수대방파트 갈수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쪽지 보냈습니다!
엄.. 위의 논의에서 틀린 부분이 몇가지 있는데, 경찰은 국내정보에 대한 권한, 역할 충분히 있습니다.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에서 매일 대통령실로 정보보고서 올라가는 걸로 압니다. 오히려 전국에 경찰이 배치된 덕분에 그 정보의 현장감은 국정원에서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라고 들었습니다. 오히려 대공수사는 정보가 아니라 방첩, 수사로 봐야하고 검수완박에 국정원에서 대공수사권까지 가져오면 경쟁할 기관 하나 없는 무소불위의 정보, 수사기관이 되는겁니다.
미국처럼 연방검찰, 주검찰이 수사권을 독자적으로 지녀 개입하거나 또는 기소율이 경찰관의 인사고과에 반영되거나, FBI,DEA,ATF,DHS 등등 연방수사기관과 주경찰 등이 공존하는 시스템도 아니고, 국가에 국내정보, 방첩, 수사를 온전히 독점하는 경찰이라는 기관이 탄생하는겁니다. 오히려 독재를 가장 사랑하는 이들이 생각할만한 방식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