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령의 요건과 효과에서의 불확정 개념“ 지문 질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1331966
제가 이 지문을 읽었을때의 불확정 개념은 법령의 요건과 효과에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3문단 마지막줄을 읽었을 때 “법령에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되면 이에 근거한 행정 작용은 대개 재량 행위이다”
여기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기속 행위란 법률상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그에 의한 효과는 해석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해야 하는 조건이기에
기속 행위가 불확정 개념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재량 행위는 법률상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그에 의한 효과는 해석이 가능하기에
재량 행위는 불확정 개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문장에서 대부분이 아닌 나머지 부분이 기속 행위가 될 수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질문했을때엔
“기속 행위가 불확정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기속 행위는 나머지 부분이 아니다”라고 생각했고
나머지 부분은 기속 행위와 재량 행위가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법률상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의 반대인
법률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부분이겠구나라고 판단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도 가능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약간 22번 수열처럼 한문제 풀때마다 모든 조건이 다 적용됐는지 다시 확인해야 될듯..
-
ㄱㅊ을까요? 2학년 내신 이후로 겨울방학때부터 지금까지 안함 … 안 해도 잘...
-
외부인가
-
처음에 난 빡갤이 빡세게 공부하는 갤러리인줄 알았음 1
나만 그럼?
-
화학이랑 생명과학은 강의 좀 듣고 내용 복습 좀 하면 그래도 기본적인 문제들은 풀수...
-
맞팔 구 3
-
개꿀잼 떡밥 하나 터졌노
-
써먹질못하네 이론 상 완벽한데
-
근대돈이없음
-
걍 볼때마다 털리고잇네
-
다들 안녕히 주무셨나요 17
저는 시발 과외를 가고 있답니다 존나 피곤해 죽겠어요 ㅠㅠ
-
국어 영어 11
무뎌진 것 같음
-
그냥 한탄 1
대학 들어가고 2년동안 공부 안 하다가 군수중인데 알텍 2회독,국어 독서 기출 2번...
-
걍 잘못 만든거라고 거르라 했음 괜히 이해만 꼬일듯
-
평가원 #~#
-
DU DU DU DU YEAH IT GOES DU DU DU DU DU MY...
-
힘은 위로 주는데 운동방향은 오른쪽이라 이거 한일은 0으로 치는거아닌가
-
질문 있습니다 0
국어, 영어를 꾸준히 하라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월화수목금만 하고 주말은 안 해도...
-
과탐기준 생지로 탐구평백 86-87정도가 목표면 사탐하는게 더 좋을까요?...
-
바탕 2회 0
83점(1컷) 독서론+어휘 3분 3초 언어 7분 4초 매체 3분 57초 현대시 3분...
-
님들 그거 앎? 1
6평이 다다음주임
-
풀고 기출 하려고 하는데 머 사야하나요 고2입미다
-
지방대 오지마셈 11
ㅈㅂ
-
오늘도 백수다 2
과외 학생이 수업 미룸 ㅎ 결막하출혈때메 밖에 나가기 싫었는데 잘됐다
-
안녕하세요 지금 학교에서 생기부 채우는 기간이라 주제를 정해서 탐구를 해야 하는데...
-
개열받노
-
이 되지 않게 스카 출근.. 일요일도 파이팅
-
베갯속 터졌다 18
세탁하다 터져버림 오늘 뭐베고자냐 ㅋㅋㅋㅋ
-
스테이크 먹고 싶다 11
밖에서 먹는게 맛있는데 나갈까
-
대치동 학원 5
대치동 학원 다니려고 생각중인데 왕복 거의 1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구요 학교 끝나고...
-
-
.
-
어떰요 답은 4번이라는데
-
뭔 릴스 3개당 2개꼴로 나오냐
-
나한테 벌스 불러서 보내줌 ㅋㅋ 대호감
-
홍대 다니다가 자퇴 후 반수 기숙 학원 다니려고 하는데 메디컬을 목표로 내년까지...
-
한입만 마렵내 진차
-
뭐냐
-
ㅈㄴ 성지순례가 될거기에 곧 지움 1. 칸트의 미학 2. IMF(브레턴2) 3....
-
모의고사 1~2등급 정도이고 지금 합류해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장재원 선생님...
-
5랜만입니다 0
빵 굽습니다잉
-
요즘 정시 기균 3
정시 기균 좋나요 요즘에???? 한등급정도는 더 올려서 보내주나..?.?
-
하..
-
사설도 불독서를 낼 거고 그러면 평가원에서는 리트문학과 옛기출 문학을 했어야 됐다고...
-
외출해야겠다.
-
Everyday Grow, and Glow "매일 성장하며 빛날 당신" 안녕하세요,...
-
수십명의 군복코스프레한 여자들에게 둘러쌓이고 싶구나... 3
이걸 실제로 하는사람이 있음... 표정 좋아죽을라하네...
-
Na 6모 대비로 국어 몇개 풀려는데 일단 인강컨 위주로 풀고 hands 풀이 올릴 예정 추천 부탁
-
왤케 페이스메이커 언급은 잘 안되는거같지
-
-a-1이 t^3+3t에 접해야 하니까 a가 -1이 될때가 최대 아닌가요?ㅠㅠ 답지...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