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 '추경 30조' 제안에…尹정부 "일고의 가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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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꺼내 든 30조원 추경안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13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신년 추경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이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어려운 경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즉시 국정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며 코로나 부채에 대한 이자 지원 정책과 저소득층 물가지원금 등 30조원 규모의 긴급 추경을 제안했다.

이 대표의 제안에 앞서 정부는 이미 상반기 추경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덕...

이 대표의 제안에 앞서 정부는 이미 상반기 추경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추경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당분간 추경은 없다. 상반기는 보면서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답했다.

이 대표의 추경 제안에 대통령실과 예산안을 다루는 정부 부처 내에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왔다. 지난해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정부의 주요 예산안을 깎더니 뒤늦게 추경을 제안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예산 협상 과정 당시에도 야당에선 이미 추경을 전제로 정부 예산안을 줄여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섣부른 추경은 윤석열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선 이 대표의 추경 제안이 사법리스크 돌파를 위한 국면전환용 카드에 불과하다는 시각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표의 추경안을 보면 대출 탕감과 이자 지원 등 포퓰리즘적 정책이 대부분”이라며 “국민의 관심을 검찰 수사에서 돌리기 위한 의도가 엿보인다”고 말했다.

No.99 Aaron Judge · Accepted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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