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기억 안나" 주취감형 사라질까…음주범죄, 2배 가중처벌 추진

2023-01-12 16:25:08  원문 2023-01-11 05:01  조회수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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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은 지난 2020년 11월 술에 취한 채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기사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는 등 폭행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이 전 차관 측은 "만취한 상태라 차량이 운행 중이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는 지난해 8월 1심 선고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술에 취한 채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감형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재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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