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에 날아든 文 케어 청구서…10분위 의료비 환급금 대폭 줄어든다

2023-01-12 12:22:29  원문 2023-01-11 21:52  조회수 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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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보건복지부가 소득 상위 10%(10분위) 계층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액을 지난해 598만 원에서 올해 1014만 원으로 70% 가까이 올린다. 이에 따라 월 24만 원 이상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고소득·고액 자산가들 가운데 일부는 올해부터 건강보험 적용 항목으로 지급하는 의료비 환급금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케어’ 등으로 고갈될 위기에 처한 재정 건전성 개선을 위해 고소득·고액 자산가들에게 추가 부담을 지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올해 10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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