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6월 평가원 생윤 5번문제 이의제기 어떻게됐나요?

Question

어떤 분께서 2번선지와 관련된 이의 제기를 하셨다고 알고있는데 혹시 결과 어떻게 됐는지 아시는 분~

tong · Accepted Answer

본 문항의 목적은 니부어의 사상과 롤스의 사상을 이해하고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의제기 내용의 요지는 롤스가 절차적 정의관을 주장하므로 답지 ②도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답지 “② 을은 취득 및 양도 절차가 공정하면 그 결과도 공정하다고 본다.”는 노직의 소유 권리론의 핵심입니다.

노직은 소유물의 취득․양도(이전) 및 교정의 원칙을 ‘분배 정의의 완전한 원칙’으로 제시합니다(노직,『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남경희 옮김), p.193).

하지만 롤스는 절차적 정의를 소유물의 취득 및 양도 차원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의 원칙을 수립하기 위한 원초적 입장이라는 차원에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롤스는 “원초적 입장이라는 관념은 거기에서 합의된 어떤 원칙도 정의로운 것이 되게 하는 공정한 절차를 설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 목적은 순수 절차적 정의라는 관념을 이론의 기초로 사용하려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롤스,『정의론』(황경식 옮김), p.195).

또한 분배 정의를 취득 및 양도 절차의 공정성으로만 주장하는 자유지상주의적 원칙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 는 롤스의 평등주의적 ‘차등의 원칙’과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2종 교과서에서도 소유 권리의 정의론은 롤스가 아닌 노직의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으며(교학사, p.107, 천재교육, p.191), 롤스가 주장하는 절차적 정의는 취득․양도 차원이 아니라 “분배 방식을 결정하는 논의의 절차와 원칙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마련하는 문제”라고 분명히 서술하고 있습니다(천재교육, p.191).

아울러 EBS 연계 교재에서도 “취득․양도․교정에서의 정의의 원리”는 노직의 정의론에 해당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수능특강, p.128). 

따라서 이 문항은 정답에 오류가 없습니다.

이번 6월 평가원 생윤 5번문제 이의제기 어떻게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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