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못받으면 억울해 어떡해”…국민연금 고갈 빨라진다

Question

건보 지속가능성 제고대책 이달 발표 의대정원 증원 속도감 있게 추진 어린이집·유치원 유보통합 착수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심각한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국민연금의 고갈시점을 당초 2057년보다 앞당긴다. 윤석열 정부가 연금개혁을 3대 개혁과제로 내세운 만큼 오는 10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갈시점 공표를 한달 앞당겨 개혁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9일 보건복지부는 새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재정적 지속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금개혁과 건보개혁을 강조해왔던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이 두 가지를 ‘보편적 복지’로 규정했다. 다만 여기에는 적절한 자기부담이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철저한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념, 정치, 선거 이런 것들이 개입되면 국민을 복되게 하기 위한 그런 국가의 역할이 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가 이달 내놓을 재정추계에는 국민연금 예상 고갈 시점이 담길 전망이다. 2018년 4차 재정추계에선 국민연금이 2042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보다 이른 2055년을 고갈 시점으로 봤다.

무​냐무냐 · Accepted Answer

연금은 다단계
평생 보장이라는게 말이 안되는 시대

No.99 Aaron Judge · Answer

받긴 할텐데.. 근데 재원을 세금에서 끌어다 쓰겠죠
조삼모사

micle 0483 · Answer

못받는건 다 알텐데

“나만 못받으면 억울해 어떡해”…국민연금 고갈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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