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고위험 성범죄자, 거리 활보 못하게 획기적 제도 마련"

2022-12-31 15:16:12  원문 2022-12-31 12:06  조회수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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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고위험 성범죄자와 어린아이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 범죄자에 대한 국민 불안을 덜어줄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장관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우리는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에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다"며 "획기적인 제도를 적극 검토해야 할 때다.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이같이 밝혔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이 만기 출소 뒤 지낼 거주지가 알려지자 지역 사회의 거센 반발과 우려가 확산된 사례를 든 것이다. 이후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김근식의 여죄를 찾아내 출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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