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가슴 밀친 자폐 고교생…"성적인 목적 없어도 교권침해"

Question

재판부 "피해교사 성적자유 침해"…고교생 부모 "항소하겠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자폐증을 앓는 남자 고등학생이 성적인 목적 없이 여교사의 가슴을 밀쳤더라도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경기도 모 고등학교 재학생 A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심리치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A군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A군은 2020년 7월 약을 먹이려는 여성 특수담임교사 B씨에게 "먹기 싫다"며 소리를 질렀고 그의 가슴을 손으로 밀쳤다.

Kaisertum Österreich · Accepted Answer

저 부모는 뭐냐? 길 가던 자폐 고교생이 저 엄마 그렇게 하면 가만히 있을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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