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선수 뉴스에 "병역기피자 거부" 댓글…고소 당한 변리사

2022-12-19 12:24:40  원문 2022-12-18 17:03  조회수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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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프로야구선수를 다룬 기사에 "병역기피자"라는 댓글을 게시한 뒤 재판에 넘겨진 변리사가 합의 끝에 형사처벌 위기를 면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모욕 혐의로 약식기소된 50대 남성 변리사 A씨에 대해 공소를 기각했다.

허 판사는 "공소 제기 후인 올해 11월4일 제출된 합의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형법상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고소는 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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