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선수 뉴스에 "병역기피자 거부" 댓글…고소 당한 변리사
2022-12-19 12:24:40 원문 2022-12-18 17:03 조회수 1,613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0569127
한 프로야구선수를 다룬 기사에 "병역기피자"라는 댓글을 게시한 뒤 재판에 넘겨진 변리사가 합의 끝에 형사처벌 위기를 면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모욕 혐의로 약식기소된 50대 남성 변리사 A씨에 대해 공소를 기각했다.
허 판사는 "공소 제기 후인 올해 11월4일 제출된 합의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형법상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고소는 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
-
-
사법부 협박하는 민주당…“대법원장 탄핵 절차 즉각 돌입” “공수처는 대법원장 수사하라”
05/03 20:07 등록 | 원문 2025-05-03 18:02
20
24
이재명 “당이 국민의 뜻에 맡게 처리할 것”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3일...
-
05/03 18:17 등록 | 원문 2025-05-03 18:14
29
26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조희대...
-
[속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 득표율 56.53%
05/03 15:48 등록 | 원문 2025-05-03 15:47
17
22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
-
05/03 15:45 등록 | 원문 2025-05-03 15:44
3
9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3일 치러진 제5차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문수 대선...
-
민주 초선 "조희대 탄핵 절차 돌입할 것"…서울고법에 "기일 취소하라"
05/03 15:31 등록 | 원문 2025-05-03 15:13
13
5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내용의 단체 성명서를...
-
K엔비디아, 이 나라 정치 환경에선 헛된 꿈이다 [김경원의 경제 프리즘]
05/03 01:45 등록 | 원문 2025-05-02 06:01
4
5
#1 ‘구약성경’의 창세기 40장과 41장은 형제에 의해 이집트 종으로 팔려 간...
-
05/02 22:00 등록 | 원문 2025-02-27 06:04
3
2
복지부 1만4439명 잠정 집계 2011년 후 13년 만에 최고치 지난해...
-
[단독]민주당 "대법관수 14명→30명" 법원조직법 개정 법률안 발의
05/02 18:37 등록 | 원문 2025-05-02 18:17
6
9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수 구성 인원을 늘리는 법안을 오늘(2일) 발의한 것으로...
-
민주연구원 부원장 “삼권분립 막 내려야… 사법부 없앨지도 고민할 시기”
05/02 16:12 등록 | 원문 2025-05-02 15:56
21
21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박진영 부원장은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
-
05/02 11:31 등록 | 원문 2025-05-02 10:37
31
31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피고인의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
-
[속보] 한덕수 대선 출마 "3년 안에 개헌하고 대통령 그만두겠다"
05/02 10:22 등록 | 원문 2025-05-02 10:09
12
35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의 다음 시대를 여는 '개헌...
-
사상초유 교육부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이주호는 누구
05/02 00:10 등록 | 원문 2025-05-02 12:03
9
23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
교육부 “이주호 부총리, 2일 0시부터 권한대행 맡아”
05/01 23:46 등록 | 원문 2025-05-01 23:03
4
2
한덕수, 정부서울청사서 이 부총리 만나 “안정 국정 운영” 당부 오는 2일 0시부터...
-
05/01 23:02 등록 | 원문 2025-05-01 22:58
0
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4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