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100만명 넘는데 회비 '비밀'…정부, 결국 칼 빼들었다

Question

정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조의 재정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노조의 재정 정보를 상세히 들여다보고, 국민에게도 필요한 내용을 공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깜깜이 회계’로 비판받아온 노조 재정 운용에 메스를 들이대고 나선 모습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노조 활동에 햇빛을 제대로 비춰 국민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노조 재정 운용의 투명성 등 국민이 알아야 할 부분을 정부도 과감성 있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사회 대응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개혁을 국회 및 당과 협의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노동조합법상으로는 외부에서 노조의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회계 감사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노조법에서는 행정관청이 노조의 회계 ‘결산’ 결과에 대한 자료 열람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회계 감사를 하거나 회계장부 등 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자료 열람 청구권조차 활용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

노조 내부에서도 소수 조합원 등이 회계 투명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수단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고용노동부 출신인 한 법률 전문가는 “노조 소수파 등이 노조 간부들의 횡령·배임을 제보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지만 고용부 등 정부 차원에서 외부 감사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행정관청이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들여다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노정 관계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국고 지원이 들어가는 부분부터 죄다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착복이나 횡령, 유용·전용 사실이 발견되면 당연히 노조 간부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조합원 100만명 넘는데…회비·사용내역 '비밀'

143466 · Accepted Answer

드가자~

한화 이글스 · Answer

민노총 저 개새끼들 한 번 조질 때 되긴 했음 ㅋㅋㅋ

조합원 100만명 넘는데 회비 '비밀'…정부, 결국 칼 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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