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는 빚더미 올라앉는데, 감세 포퓰리즘 덫에 빠진 정치권
2022-12-18 22:19:27 원문 2022-12-18 18:54 조회수 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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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올라앉은 빚더미가 급속히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피해를 줄이느라 확 늘린 지출 탓에 매년 100조 원 수준의 대규모 재정 적자가 3년째 이어지면서다. 설상가상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에 당장 내년 경기 침체가 예고돼 돈 들어갈 곳은 많은 상황. 그러나 정치권은 오히려 ‘감세’ 경쟁으로 뜨겁다.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의 덫에 빠진 형국이다.
코로나19의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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