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돌려줘"…법원 달려간 서울 세입자 역대 최대
2022-12-18 14:32:15 원문 2022-12-18 09:48 조회수 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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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에 달려간 서울지역 세입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올라온 올해 1∼11월 서울지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3천719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2천954건)보다 25.9% 증가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월세 계약 만료 시점에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세입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내리는 명령으로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를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올해 1월 202건에서 11월 580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수도권의 임차권등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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