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용혜인·윤미향·권인숙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한동훈 포퓰리즘'"

2022-12-13 15:19:25  원문 2022-12-13 14:35  조회수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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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기본소득당·권인숙 더불어민주당·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언급,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두고 13일 반대 의사를 밝혔다.

3명 의원은 학계·시민단체(한국아동복지학회·한국청소년복지학회 등 학계,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등 시민단체 17개 단체) 등과 함께 이날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고 이같이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지난 11월 3일 한동훈 장관이 "흉포화된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소년 강력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촉법소년 연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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