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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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이상 19세 미만이 범죄 저지르면 기소했을 때만 범죄 성립이되나요 아니면 가정법원에 송치됐을 때도 범죄 성립이 되나요? 후자도 처벌을 안 받은거지 범죄는 성립하는 걸로 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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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문제 선지에서 범죄가 성립된다 아니다 구분할 때 성립된다고 판단해야 할지 성립 안된다고 판단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범죄가 성립되려면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이 모두 성립해야 하는데 가정법원에 송치했다는 건 다 포함된다고 본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