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입에서 고소고소 거리는얘들은 무고죄로 처벌받아야 정신을차리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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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모욕죄 성립조건도 모르고 나불대는얘들은 진짜 한대 쥐어박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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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니니 · 502281 · 15/05/09 23:15 · MS 2014

노르비스님 생각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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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니니 · 502281 · 15/05/09 23:29 · MS 2014

근데 사실 저도 지금 뭔일인지는 자세히는 모르고
그냥 '고소'하니까 작년 생각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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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chmaninoff- · 571586 · 15/05/09 23:34 · MS 2015

근데 그분진짜 고소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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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니니 · 502281 · 15/05/09 23:38 · MS 2014

전 그때 당사자가아니라
잘 몰라요ㅋㅋ
근데 고소된사람은 없는것같고 그분은 잠수탄걸로 기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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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서생 · 556965 · 15/05/09 23:36 · MS 2015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 성립조건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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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빛나리 · 508882 · 15/05/09 23:41 · MS 2014

인터넷 네이버검색하시면
바로알수있어여
아님 사이버경찰수사대로 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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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stal62 · 486189 · 15/05/09 23:58 · MS 2013

공연성
특정인 지칭
사실혹은 허위사실적시
비방할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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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짓기존나귀찬 · 571408 · 15/05/10 00:30 · MS 2018

오리고기님 모욕죄로 고소안돼요 ㅋ
애초에 저분이 누군지 우리는 알지도 못해서 '대상'이 특정되지도 않을 뿐만아니라
욕설이 아닌 이상 비방이라고 보기에도 어렵고
상호 비방인 경우엔 경찰서에서 거절당해요 ㅋ
뭔 잘못도 없는데 고소가 그렇게 쉽게 되는줄 아나 ㅋ
그렇다고 무고죄가 성립 되는건 아니에요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해야 성립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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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고기 · 573961 · 15/05/10 00:41

인증후에도 계속 욕했으므로 대상이 특정됩니다.
또한, 상호비방이라고 하였는데 저는 욕을 한 적이 없고 저 분만 욕을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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쁘디젤 · 487858 · 15/05/10 00:40 · MS 2014

사실 저도 그 생각했는데 전쟁터에 댓글남기기 싫어서 안남겼네요 이과생이시라그런지 법은 잘 모르시고 그냥 발끈하는것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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