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입에서 고소고소 거리는얘들은 무고죄로 처벌받아야 정신을차리지 ㅋㅋ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007139
명예훼손죄 모욕죄 성립조건도 모르고 나불대는얘들은 진짜 한대 쥐어박고싶네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절 실물로 보실 기회가.. ㅎㅎ
-
레어 버그인가 4
두번 눌렀더니 두개 생겼네
-
지금 만나는 사람이랑 똑같음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그에비해 난 아직 철이 덜 든거같음
-
오늘의 야식은 2
불닭과 핫바..
-
ㅇㅇ
-
14시간의 전사라는 매우 고통스러운 길을 선택하게됨
-
잘래요 10
내일은 기숙사 퇴사하러 학교로 드라이브~ 오르비언 여러분 모두 굿밤
-
B0도 사실 굉장히 성의있게 공부한거라는걸 깨달아버림
-
반갑습니다 5
여러분
-
안잔다 10
남은 8시간 안에 나는 가족법의 신이 된다 와라 중간고사여
-
중간 좃같네 6
그냥 재종 편입 박을까
-
설레발은 필패 2
잘본게 없는것같네 슈밤바
-
메디컬 과씨씨 14
어케생각함 셤기간이라 그런가 오만생각 다하고 있네 6년 같이 살아야하는데 가능?
-
아몰라 F받을래~~
-
죽겠다 7
하이고..
-
고1인데 중3때 아예 공부를 놨어서 중3수학을 거의 모릅니다. 이번에 시간날때...
-
기출->이해원->지인선 이 순서로 해야겟음
-
뉴런은 남겨놓을걸
-
전공시험 13시간 전 11
시험범위는 1장~6장 1장 스무스하게 끝 2장 벽 체감직전 상황
-
인상깊게 보신 합격후기 장수후기 댓글링크좀 해주세요 0
부탁드림 !!
-
셤공부던지고싶다 8
던질까말까던질까말까
-
난 내신문제풀기싫다고
-
치대생들 답번 부탁해요 치대가면 안정적이라는데 대학생활은 원래...
-
모의고사 시험지 뜬거 보니 신유형 적중했어서 ‘오 개꿀‘이러고 갔는데 애가...
-
내년엔 진짜 과외 해봄 10
??? : 내년엔 진짜 과외 해봄
-
메이플이 재밌나 2
엘소드가 훨 재밌던데 ㅇㅇ…
-
쎈 0.8회독하면 1등급은 무조건 뜨는 학교들이고 모고 9~11번급 나오면...
-
핑크빈 무드등 7
귀엽지
-
태그로 치면 아카데미 착각 약피폐 빙의 회귀 정도가 될 것같음
-
1주차 등가속 어케 3분안에 해결하는게 손에 꼽냐 현타 씨게 오네
-
국정원->심찬우 1
국정원을 하다가 심찬우선생님 인강을 들으려는데 집에 국정원 기밀문서가 있어서 국정원...
-
작년 3~4등급 뜨던 과외생 오늘 중간고사 끝나고 아 쌤 저 망한거같아요.........
-
기하적 상황을 담아내고 차분하게 계산하거라
-
이제 어려운 거 잔뜩 가르쳐주고싶어
-
오후 기상 과외 오르비 반복
-
살이 좀 쪘으면 좋겠어
-
[칼럼] 90일만에 문디컬 가기 - 방향 설정의 중요성 2편 9
제목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2021 수능은 코로나때매 2주 늦춰져서...
-
윤동주-쉽게 씌어진 시 2연에 한 줄 시를 적어 볼까, 에서 설의법이 나타난건가요?
-
근데 왜 1시인건데
-
그 언기도 앞에 있는 슬램덩크체형 독수리보다 차라리 고잠녀 연잠녀에 연잠녀가 더 정감갈 지경이다 난
-
전라인다감.
-
수능 최저 2
형님 누님들 최저 수포함 2합8인데 지금 생윤 사문 둘다하고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으로...
-
행시나 볼까 1
안정성 개꿀..
-
들을 때마다 지림
-
언매 화작 0
현역이고 3모 국영수 333 과탐 개념 돌리는중입니다. 언매를 하려다가 겨울방학에...
노르비스님 생각나네요
근데 사실 저도 지금 뭔일인지는 자세히는 모르고
그냥 '고소'하니까 작년 생각나서요...
근데 그분진짜 고소했나요??
전 그때 당사자가아니라
잘 몰라요ㅋㅋ
근데 고소된사람은 없는것같고 그분은 잠수탄걸로 기억해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 성립조건이 뭔가요?
인터넷 네이버검색하시면
바로알수있어여
아님 사이버경찰수사대로 전화를!
공연성
특정인 지칭
사실혹은 허위사실적시
비방할목적!
오리고기님 모욕죄로 고소안돼요 ㅋ
애초에 저분이 누군지 우리는 알지도 못해서 '대상'이 특정되지도 않을 뿐만아니라
욕설이 아닌 이상 비방이라고 보기에도 어렵고
상호 비방인 경우엔 경찰서에서 거절당해요 ㅋ
뭔 잘못도 없는데 고소가 그렇게 쉽게 되는줄 아나 ㅋ
그렇다고 무고죄가 성립 되는건 아니에요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해야 성립하거든요
인증후에도 계속 욕했으므로 대상이 특정됩니다.
또한, 상호비방이라고 하였는데 저는 욕을 한 적이 없고 저 분만 욕을 했죠.
사실 저도 그 생각했는데 전쟁터에 댓글남기기 싫어서 안남겼네요 이과생이시라그런지 법은 잘 모르시고 그냥 발끈하는것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