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4강땐 軍면제…"이번엔 월드컵 우승해도 안돼", 왜

2022-12-05 11:08:02  원문 2022-12-05 09:43  조회수 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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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300] 관련 조문서 월드컵 조항 '통편집'…근거 규정 부재]

병무청이 2022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한 대한민국 대표팀이 어떤 성과를 내더라도 병역특례(보충역 대체복무제)가 현행 제도상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5일 파악됐다. 대표팀이 달성한 16강뿐 아니라 한국시간 기준 오는 6일 새벽 4시 열리는 브라질전에서 이기더라도 특례는 불가능하다는 게 병무청 판단이다. 심지어 '우승'인 경우도 특례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는 월드컵 입상 관련 특례 기준이 부재한 상태기 때문이다. '월드컵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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