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 음주 차량에 하교하던 초등생 치여 숨져…운전자 구속영장
2022-12-03 14:26:46 원문 2022-12-03 12:36 조회수 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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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경찰이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및 위험운전치사, 음주운전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57분께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초등학교 인근에서 하교하던 3학년 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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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살인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사실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만처럼 번호판에 표시하는 거 ㄹㅇ 도입해야된다